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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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228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정경제부 (부령) |
관세 |
2026. 7. 10. ~2026. 7. 23. |
12일 | 1 | 930 |
| 227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재정경제부 (부령) |
2026. 7. 10. ~2026. 7. 28. |
17일 | 4 | 740 | |
| 226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외무 |
2026. 7. 10. ~2026. 8. 19. |
39일 | 1 | 900 |
| 225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농업 |
2026. 7. 10. ~2026. 8. 20. |
40일 | 0 | 920 |
| 224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부령) |
농업 |
2026. 7. 10. ~2026. 8. 20. |
40일 | 0 | 871 |
| 223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026. 7. 10. ~2026. 8. 19. |
39일 | 0 | 1,036 |
| 22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2026. 7. 10. ~2026. 8. 19. |
39일 | 0 | 1,042 |
| 22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2026. 7. 10. ~2026. 8. 19. |
39일 | 0 | 1,220 |
| 220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026. 7. 10. ~2026. 8. 19. |
39일 | 0 | 1,092 |
| 21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2026. 7. 10. ~2026. 8. 19. |
39일 | 0 | 1,082 |
| 21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026. 7. 10. ~2026. 8. 19. |
39일 | 0 | 1,044 |
| 217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제정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2026. 7. 10. ~2026. 7. 14. |
3일 | 6 | 845 | |
| 216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2026. 7. 9. ~2026. 8. 18. |
38일 | 0 | 1,615 |
| 215 |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산 |
2026. 7. 9. ~2026. 8. 18. |
38일 | 0 | 1,531 |
| 21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2026. 7. 9. ~2026. 8. 18. |
38일 | 0 | 2,084 |
| 2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2026. 7. 9. ~2026. 8. 18. |
38일 | 0 | 2,230 |
| 212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026. 7. 9. ~2026. 8. 18. |
38일 | 0 | 1,629 |
| 211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7. 9. ~2026. 8. 18. |
38일 | 0 | 1,618 |
| 210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2026. 7. 9. ~2026. 7. 13. |
2일 | 5 | 1,631 |
| 2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2026. 7. 9. ~2026. 8. 18. |
38일 | 10 | 2,3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