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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4. 9. 19:10 제출
가. 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 정비(안 제15조, 제18조) 특고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는 개정법을 반영하고, 노무제공자를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적용 범위에서 제...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사무를 수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에 이들을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하여 개정안 45조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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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4. 9. 19:10 제출
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정정 (안 제56조의12, 1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방법을 정하고, 국세청 등에 과세자료를 신고할 경우 ...
개정안 제56조의12 제2항은 보수 신고액 교차검증 기회 상실 및 보수액 과소 신고에 대한 공단의 제재 수단 악화 등의 이유로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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