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험관계의 신고 등(안 제7조, 제10조) 법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조문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관련 조문으로 변경하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
개정안 제16조의7 제1항 제3항 삭제는 노무제공자의 산재 입증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