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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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3. 4. 4. 10:04 제출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
    현재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나 지구대(파출소) 단위로 활동중입니다
    읍면동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관할 지파에 여러동을 합쳐 지구대(파출소)자방대로 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 백 O O | 2023. 3. 1. 00:43 제출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저는 이번 경찰청에서 주장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기구나 조직 단체가 될꺼같아서 저는 자율방범대 설치에 반대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성명 백승온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8길10,104동1704호 
    전화번호 010-7552-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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