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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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O O | 2023. 4. 12. 15:55 제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
    영재학교의 과기원 조기입학을 반대합니다.
    
    입법예고와 보도 기사들을 보면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영재고 학생들은 입학당시 이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가 있었던것도 아니였으며, 현재 교사 학부모 학생등 대상에 대한 토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도출한 내용이 아닌 일방적인 방식으로 입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기원의 필요가 있더라도 처음 영재교육을 하기 위해 세운 영재학교의 본질에 더욱 충실할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의하고 토론하여 해당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교와 함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허 O O | 2023. 4. 12. 15:41 제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
    반대합니다.
    
    대통령 말씀   "모든 정책 중 최우선 순위에 과학기술을 두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보상시스템 제공에 역점을 둘 것" 
    
    이에 따른 추진 내용 중 과학영재 발굴,육성 시스템 개선,혁신 안 중에 영재학교 학생 조기진학 트랙을 도입이 들어있는데 과연 이 정책안이 거시적인 전략방향인지를 다시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재학교, 특히 조기진학 트랙을 시범도입예정인 한국과학영재학교(KSA)의 교육목표를 모르시고 시행하는 탁상공론적인 발상이신것 같습니다. KSA는 학생주도의 맞춤형 학습, 창의연구 교육, 전인교육, 국제협력을 통해 과학영재가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수 있도록 최고의 장을 열어주는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이런 교육을 받을수 있는 학교는 여기뿐입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은 KSA를 선택하여 그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맘껏 도전하고 연구활동에 집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과학영재 육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조기진학은 과학영재육성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KSA에는 AP, HP제도가 있어 과기원진학시 조기 졸업이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조진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 AP, HP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학생들의 R&E 및 논문(졸업연구)은 조진을 위한 성적경쟁에 밀려 형식적인 연구활동으로 치부되어져버립니다. KSA는 박사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편달하시기에 심화수업이 가능한데 조진을 위한 성적쇼핑을 하면 아무래도 점수받기 유리한 기초과목 수강만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한두개씩 무너지다보면 과학고와의 차이가 없어지며 영재학교의 존폐까지 거론될수 있다고 봅니다.  
    나라가 진정으로 과학영재 육성을 원하시면 과학자들의 처우개선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의 많은 과학인재들이 의대 진학을 하는지를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백 O O | 2023. 4. 11. 23:07 제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
    영재학교 조기졸업 반대합니다.
    
    한국 과학 미래 발전에 기여할 인재들을 세밀하고 도와야 할 과기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 토의도 없이 일방적 입법예고를 함에 탄식합니다.
    
    한과영은 3년 이라는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고, 이는 과거 오랜 시간 동안 과학 인재를 배출하는데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구중심과 인격 그리고 학문을 보다 심층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한과영에 전국 인재들이 들어 오고 싶어 하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한과영 조기 졸업은 학우들간의 소모적인 단순 경쟁이고 이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치명적인 원인을 제공 하게 됩니다.
    
    대책도 없는 실험적 입법예고로 이시간에 학우들과 우수한 선생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과기부는 방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도가 시행 될거라면 한과영 들어 가는 걸 다시 생각 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 대책없는 조기졸업이 누구를 위한 정책 인지요? 조기졸업해서 카이스트에 한해 먼저 가는게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요?
    
    일반 과고와 한과영이 무슨 차이가 있고, 과고도 조기졸업의 부작용 때문에 고심하는 이 상황에 시대적 역행 하는 처사라 봅니다.
    
    부디 과기부는 나라를 위해 정책 연구를 더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과영 조기졸업은 반대 합니다.
    
  • 정 O O | 2023. 4. 11. 20:47 제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
    반대합니다
    
    한과영바라기라는말이있습니다..
    한과영만의 특별한 분위기,교육 커리큘럼,서로 연구하며 인문학적소양을 기르고  깊이있는탐구를 할수있는곳 이런면을 보고 소위 영재수재인 아이들이 다른 영재학교보다 한과영만 원한다하여 그런말이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좋은대학을 가기위한 수단이였다면 조기졸업할수있는 과학고나 다른자사고도 선택할수있었을껍니다
    한과영에서의 3년을 기대하며 정말 말그대로 한과영바라기로 온아이들은 
    자신들의 행복해야할 고교시절을 경쟁과 줄세우기로 보내야할꺼라는걸 알고있었나요? 번개불에 콩볶아먹듯 과학인재가 뚝딱 만들어지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자신들이 어느분야에 맞는지 끊임없이 도전해보고 이길이 내길이라는 생각이 들면 더깊이있게 공부해 농익은 지식과 도전정신으로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갈 인재가 완성되는거라고 생각됩니다..
    3년이라는 한과영에서의 시간이 그답이 될꺼라 생각되고요..
    인재들의 빠른육성이 주목적이 아닌 알짜배기 꽉찬 과학자가 더 필요한거아닐까싶습니다..
    부디 더잘고민해주시고 여러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아이들의 밝은미래에 어느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
    
    
    
    
    
    
    
    
  • M O O | 2023. 4. 11. 14:46 제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
    반대합니다.
    조기 진학 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들도 이런식으로 진행한다면 당연히 무조건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의 공식적인 안내를 통해 조기진학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아는 것이 아니라, 뉴스 기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조기진학과 같은 학교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조기진학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는 이 '상식'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나아가 학부모와 학생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매우 불쾌하며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기에 무조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한 학번에 최대 30명이 조기진학이 가능합니다. 30명이면 25%정도 되는 꽤 많은 학생들이 조기진학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25%안에 들기 위해 더욱 경쟁할 것이며 학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과열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19로 못해왔던 클럽, 연구회, 축제 등의 학생문화가 회복되어 가는 시기인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큰 타격입니다. 그리고, 23학번이 조기진학을 하게 된다면 3학기 성적만으로 조기진학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한학기의 성적으로 학생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 조기진학 제도는 PF제도와 완전히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럴거면 PF제도, 2+1제도는 왜 진행한 겁니까? 25%안에 들지 못하여 3학년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의 경우 매우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교육은 세학년을 모두 수료함으로써 완벽해집니다.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어떠한 모토를 가지고 영재교육을 진행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것에 앞서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3. 4. 11. 13:59 제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
    영재학교의 과기원  조기입학을 반대합니다.
    
    한과영 신입생 학부모로서 연구중심의 영재교에 입학하여 다양한 탐구 활동과 연구를 통해 예비 과학자로의 길로 성장해가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줄세우지 않고 탐구에 대한 열정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성적 산출 방법까지 개선하는 한과영의 학교정책을 접하고 진정한 영재교의 교육방향이라는 기대감으로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입법개정안은 이러한 학교 교육이념과 완전히 상충되는 내용이라서 당혹스럽습니다.
    
    한과영을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3년간의 심도깊은 연구중심의 학풍과 과학도에게 자칫 부족할 수 있는 인문예술을 중시하는 학교 분위기를 들 수 있는데, 
    조기진학으로 인해 이러한 특색들이 무색해 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재 저희 학교 신입생들은 이미 3년에 맞춰진 커리큘럼 수업 중이며, 특히 이번 신입생의 경우 학점은 2학년부터 성적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과고와 같은 트랙의 조기진학을 이미 입학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부터 적용하겠다는 정책이 합리적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 봉사 활동, 3년동안 이어져야 하는 R&E 등 현재의 교과 커리큘럼에 대한 의논과 개선 없이 섣부른 입법예고와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정책입니다. 
    
    과학고에서조차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기졸업, 조기 진학 또한 장점 보다는 학생들이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내몰리는 문제점이 항상 노출되어 온 바, 
    기존 조기진학 비율을 낮추어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왜 영재교는 거꾸로 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영재교 조기진학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학교에서도 조기진학에 관련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정작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영재교 특유의 질높은 연구 활동과 커리큘럼으로 충실한 영재교 3년을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과학영재 발굴 육성 전략 중의 하나로 영재학교의 과기원 조기진학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궁극적으로는 졸업 후 이공계 처우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 및 관련 정책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재교에서조차 입시에 급급한 성적 줄세우기로 학생들을 소모하지 않도록, 
    3년의 충실한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연구 및 도전 등을 통해 지치지 않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진정한 과학영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과학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가시화 된다면 특정 분야로의 과학인재 유출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3. 4. 11. 13:31 제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
    이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대상이 되는 학년에 의문이 듭니다
    기사들을 보면 빠르면 2025년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영재고1학년들은 입학당시 이내용에 대한 사전고지가 있단것도 아니였음
    따라서 이법대로 시항하더라도 올해 입시를 보는 친구들에게 사전고지가되고 2024년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부터 적용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김 O O | 2023. 4. 11. 13:07 제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
    저는 영재학교학생들의 조기입학에 대한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학부모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이미 카이스트와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1학년학생들의 p/f제도의 취지와 조기진학의 취지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부담보다 수,과학과 더불어 인문예술까지 전인교육에 힘쓰려는 제도를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조차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조기졸업, 조기진학인원을 줄이는 상황에서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아무 준비없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시범적으로 앞장선다는건 시대착오적인 줄세우기입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의 경우 조기진학학생선발에 대한 뚜렷한 내용이 전혀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학년학생들과 함께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됩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에는 대외적으로나 교내에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누리지 않고 대학진학에 혈안이 되서 서로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건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는 2학년때 학우들과 함께 1여년동안 심도있는 연구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기입학의 경우 2-1학기성적까지만 반영되는 입시에 신경을 쓰게 되서 타인과 함께하는 연구에 집중할 수 없을 뿐더러 신경도 안쓰게 될것입니다. 이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는 이미 hp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3학년1학기, 혹은 2학기때 카이스트에서 수업을 들으며 대학생활과 교수님들에게 연구자의 자세를 배울수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도는 향후 더 발전시키시겠다고 한국과학영재학교측에서 각종설명회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기정통부에서 심사숙고하시며 개정안을 만드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과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입법예고후 어떤 통보도 받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입장에서 이 법안에 반대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습니다. 
    혹여, 시범안으로 한국과학영재학교학생들이 시행해 본 후 피해를 오롯히 보고 난 후에 폐기되는 불상사가 없길 바라며 글을 씁니다. 
    
  • 김 O O | 2023. 4. 11. 11:51 제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의 시범시행이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진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변경된 교육과정 규정은 최종 입시 공고 전에 공지가 되어야됩니다.
    현재 한과영은 이미 2024학년도 입시가 공고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더구나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절차를 무시 하고 적용하는 것은 교육의 장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진학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모든 장단점을 고려한 시행은 우선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식 뿐만아니라 창의 융합, 전인교육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식만을 쫒는 방향보다는 전인교육과 창의 융합교육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의 영재고에 더욱 더 발전된 방향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적인 면에서 더 옳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한과영은 AP제도가 있어 우수한 학생들은 미리 카이스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우수한 학생을 더 유치하려면 국가에서 카이스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우리나라 연구원에 대한 대우가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벌이 아닌 연구중심 학교로 거듭나는 세계 일류 카이스라면 뜻이 있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정책에 있어 기본은 절차입니다. 변화하는 세계에 빠르게 발 맞춰가려면 미리 시대 변화를 예측하고 절차에 맞게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공지하는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박 O O | 2023. 4. 11. 11:15 제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
    한국과학영재고(이하 한과영)학생의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조기진학을 반대합니다 
    
    1. 한과영은 우수한 과학영재교육을 위해 3년과정으로 학사 과정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있습니다
    그런데 2년으로 조기졸업(이하 조진, 조졸) 한과영만의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과학적 소양을 넓히고 과학자로 살아갈때 필요한 인성교육 등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학고와 자사고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또 학년별로 교육과 심화수업, 각 학년에서의 역할이 있고 이를 통한 연구와 경험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2. 한과영은 이미 AP 제도가 있어서 KAIST 진학시 조기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 재학기간으로 보았을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AP제도의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학생들을 제도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과영 23학번 입학시 조기진학에  안내 및 공지가 없었습니다 조기진학을 진행하려면 이를 미리 공지했어야 마땅합니다 
     조기진학은 우리나라 과학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기회와 연구와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 의견을 주장하며 조기진학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공 O O | 2023. 4. 11. 09:16 제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
    저는 현재 한국과학영재학교 2학년 재학중인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이 입법에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 법안 설명에 나온 이유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다 한들 
    현재 영재학교 재학생들은 모두 입학이전에 이런식의 조기진학관련한 고지를 받은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정하는 대입관련 변경사항들은, 적용받는 학생들이 고교진학전에 논의된후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에게 고교선택이전에 본인들이 치르게될 대학입시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게해야, 학생들이 3년간의 고교생활내내 자신의 학습및 진로,진학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입학전 고지를 받지 못한 현재 재학생 모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영재학교진학자라는 이유로 타 고교진학생들에게는 보장된 예측성확보를 상실하는 역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기본적으로 영재학교,재학생,학부모에게 명확한 이유와 시행에 따른 장단점, 불합리성의 최소화방안들을 설명하고, 이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적극적 반영을 거쳐 향후의 신입생부터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영재학교의 교육과정과 영재교육본질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 일방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영재학교 진학자중 많은 아이들이 초,중등 시절 교육청 영재원이나 대학부설 영재원에서의 영재교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영재학교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재학교 3년간의 충실한 교육과정을 통해 영재교육원에서는 채울 수 없었던 학문적내용을 심도있게 익히고, 더 나아가 훌륭한 교원의 지도아래 관심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심화교육을 체득할 수 있다는 기대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영재학교들은 이와같은 본질에 더욱 충실하도록 교육과정운영에 힘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재학교 재학생들은 벅찬과제도 연구활동도 충실히 따르려 잠을 줄여가며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법안의 내용은 영재교육의 본질은 심화와 속진이라는 단순명제로 법안의 당위성을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속진이 강조되는 것은 아쉽습니다.  영재학교 재학생들은 이미 AP과목을 수강하여 과기원진학시 학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AP과목을 활용하여 실제 과기원 졸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영재선발위원회제도를 통해 입학하는 극소수의 일반고교2학년처럼 확대하겠다는  단순한 속진적용은 영재학교교육과정운영의 안전성을 흔들고 예상치 못한 경쟁의 확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선배가 후배들의 부족한 과목에 대한 멘토링을 하고 자신의 공부노트 공유, 시험전 모의테스트 출제등을 통해 성적관리에 도움을 주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예상컨데 이 법안은 선후배 모두를 경쟁자로 두게되어 불필요한 경쟁만 늘어나는 피해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의견제출이라는 이 방법에 재학생학부모로써 작은 희망을 실어봅니다.
    교육청영재교육원 선발시험장에서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는 문제들이 나왔다고 반짝반짝한 눈으로 이야기하던 아이의 초등학교2학년 겨울이 생각납니다. 
    만약 이러한 일방적인 법안이 통과되고 과기부산하, 카이스트부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과학영재학교부터 급하게 시행시킨다면 학생들은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아이도 저도 영재교육에 발을 들인 초등학교때 그겨울의 시작을 후회하지않기를 바래봅니다. 
  • 김 O O | 2023. 4. 11. 08:56 제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한과영의 교육체계를 믿고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부당한 입법입니다. 한과영의 AP제도 등을 활용하면 카이스트 입학 후 조기졸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며, 입법이 된다면 과학고의 파행운영의 전철을 따를 우려가 큽니다. 입법 철회해야 합니다.
  • 정 O O | 2023. 4. 11. 07:49 제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
    영재학교 조기진학 도입을 반대합니다. 
    이는 왜 기존의 과학고들이 영재학교로 전환하였는지를 잊고 영재학교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세우는 처사입니다. 영재학교에서의 충실한 3년 교육과정은 수과학분야뿐 아니라 인문예술영역과 정서적 성장들, 그리고 R&E활동, 연구논문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AP과정으로 대학학점을 선이수 하고 있는 영재교 학생들의 조기 진학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과학고등학교의 조기졸업, 조기진학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왜 영재학교의 조기진학을 도입하려고 하십니까?
    
  • 유 O O | 2023. 4. 11. 06:43 제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
    1. 영재고의 과기원 조기진학 시범 시행은 애초에 과학고와는 차별적으로 만든 3년 과정의 영재 육성 프로그램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 만일 영재고 조기진학을 추진한다면 영재고 내 3년 프로그램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연구중심, 인문예술을 아우르는 한과영만의 우수성과 특색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이미 한과영은 매해 진정한 과학도로의 꿈을 위해 80명 이상의 학생들이 카이스트나 기타 과기원에 진학하고 있는데 카이스트 조기진학의 시범 취지가 한과영에서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한과영내에서는 이미 각종 AP 수업과 도전적인 과목들의 수학한다면 카이스트 진학 후 학점이 인정되기 때문에(미국대학도 마찬가지) 대학입학 후 조기졸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 또한 굳이 먼저 영재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그 연수를 채워야 하는 조삼모사 상황이 된다는 것 또한 한과영에서의 조기졸업제 시범시행에 대한 의문입니다. ?
    
    3. 현재 한과영 학생들은 입학 때 조기졸업 시범 시행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않고 입학하였습니다. 다른 무수한 고등학교 선택지에서 한과영을 선택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과영 프로그램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2에 안내를 받고 고3에 정부 시범시행을 따르라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4. 과고 조기진학자들의 선례에서 의대, 서울대 유출을 막고 과기원으로의 학생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면 과학고 조기진학 제도를 개선해야할 문제이며, 영재고에서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영재고 조기졸업제에 대한 영재고 프로그램 조정과 과기원이나 정부에서 영재고 조기졸업자들이 계속 과학연구에 집중하고 발전시킬 수있도록 하는 청사진이 제시되는 방향으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진 후 시범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학생들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원 계획 발표없이 한과영에서 시범시행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막무가내식의 행정에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5. 과기원 조기진학자들은 1년 의무 수학제를 실시하고 중도에 타대학에 진학하면 고등졸업 자격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제도를 제정하겠다는 것은 과학도 육성정책과 전혀 관련 없이 오히려 서울대, 의대로 유출되는 과학도 학생들을 막고자 하는 과기원 및 정부의 비논리적인 막무가내식 행정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교육 선택 자율성이라는 기본권리를 침해, 희생시키는 패널티식 행정이 아니라 과학도 양성 정책에 초점을 둔 긍정적인 계획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4. 10. 21:08 제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안 제 16조제1항제3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행 과학고 학생들에게만 국한되는 한국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을 영재학교 학생들에게도 확대 시행하여 조기진학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함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영재학생이 조기진학이라는 제도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학문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열린 기회라는 점에서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 세가지와 같습니다.
    첫째, 조기진학 트랙을 시행하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현재 영재학교에 재학중인 23학번까지의 경우, 입학 당시 귀 법령개정안이 확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기진학 트랙을 원하는 학생이었더라면 과학고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입학 당시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충분히 고려해야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해당학생(현재 23학번까지의 학생들)에게까지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하여 시행 시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여 영재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해 조기입학 트랙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정보의 형평성과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번째, 영재학교에서 빨리 졸업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손해입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영재학교에 대해 큰 호감과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카이스트, 서울대를 비롯한 좋은 대학의 높은 진학 성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영재학교 학부모님들이 영재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수업의 높은 퀄리티와 수준 높은 학제 시스템을 그만큼 만족스러워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생활 자체가 즐거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좋은 학교라는 이야기이죠. 특히나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더 그렇습니다. 
    일반 공교육에서 만족할 수 없는 수재나 영재 학생들을 그 눈높이와 사고에 맞춰 충분히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즐거운 학교 생활과 깊이 있는 연구 기반의 수업및 활동들을 통해 수업다운 수업을 하고 재미있게 배워가는 학교 생활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교육의 고등학교 처럼 학교 커리큘럼에 문제가 많다거나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커리큘럼에 대한 불만족이 많은 상태라고 한다면 조기 진학을 통해 인재를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빨리 좋은 연구자로 교육시킴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과학영재를 비롯한 영재학교들의 학교 수업과 연구 커리큘럼들은 충분히 훌륭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해당 학교의 교사분들도 자부하실 뿐 아니라 학생들도 만족하고 학부모 또한 만족해합니다. 그렇게 3년을 충분히 연구하고 즐겁게 배우는 시간을 누릴 기회를 박탈하면서 까지 조기진학 트랙을 도입해 다시 줄세우기를 하기에는 이미 가능성이 넘치는 학생들입니다. 굳이 그렇게 까지 해야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결국 모든 학생이 좋은 커리큘럼으로 배워갈 수있는 기회를 빼앗고 소수만을 위해 2년으로 학제를 다시 개편하는 것은 속도만 붙여버리는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제 겨우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고 연구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는 영재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사기를 떨어뜨리고, 다시 경쟁으로 내달리라고 몰아버리는 것은 아닐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세번째, 3년 학제 시스템이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전 작업 없이 이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모든 일에는 순조롭고 효율적인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3년 학제 시스템으로 각 학년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충분히 만족스럽게 고민되고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지 조기진학 트랙을 시행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현행 영재학교에서는 융합교육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과학고와 달리  빠른 시간안에 각 과목만 빨리 숙지해서 졸업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충분히 사고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연구자의 기본, 그 바탕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대학 진학을 한 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더 깊이있고 의미있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로 성장할테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3년 학제 시스템이 뒤엉켜버리고 마는, 현행 학제의 가치를 발하지 못하게 하는 조기진학 트랙은 썩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심사숙고하여 진행하시는 개정안인 만큼 그 가치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득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개정안 반대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박 O O | 2023. 4. 10. 19:34 제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
    영재학교 조기졸업 도입을 반대합니다.
    
    1. 이미 논의했던 사안입니다. 영재학교 설립 초기에 영재학교가 과학고등학교보다 더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곳인데 왜 과고는 조기졸업할 수 있게 하면서 영재학교는 조기졸업을 못하게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길게 있었습니다. 일부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학부모님들 위주로 항의가 있었지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조기졸업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들의 반대가 심하며 학생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조기졸업 제도 자체가 영재학교 설립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조기졸업 제도의 폐해가 과고에서 이미 나타났었습니다. 영재학교 학부모의 항의 때문인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조기졸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영재학교들이 생기고 직후 과고의 조기졸업 정원 축소가 없었을 때는 학생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기졸업 정원이 축소되면서 조기졸업을 하지 못하면 2류로 분류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1학년 때부터 내신성적을 잘 받기 위해 연구활동을 대충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영재학교에도 조기졸업 제도가 도입된다면 처음부터 원하는 학생들이 모두 다 조기졸업할 수 있도록 도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과고에서 발생한 폐해가 똑같이 일어날 것이고 이공계 인재 양성이라는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3.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라고는 하지만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며 선택권 보장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선택권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니 부여하겠다고 했으니 학생들은 모두 선택권을 가지고 싶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재학교 학생들이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경쟁에 의해 누구는 가지고 누구는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영재교육의 속성에 대응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매순간 치열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영재교육의 속성입니까?
    
    4. 조기졸업으로 정부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조기에 발굴해서 이공계의 육성을 지원한다고요? 조기졸업 시행 초기에 반짝 나타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처음부터 100% 조기졸업을 하지 않고 2~3년에 거쳐 조금씩 조기졸업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기껏 2~3년 당겨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어차피 매년 졸업하는 영재학교의 졸업생 수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앞서 말한 여러가지 폐단을 극복할 만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5. 이번 입법을 통해 영재들이 이공계로 가지 않고 의학, 약학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라면 더욱 더 말이 안됩니다. 학생들이 의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았을 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이공계에 인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이공계로 인재들이 몰리도록 정책을 펴야지 의학 계열로 진학하는 것을 방해하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등의 얄팍한 술수가 먹히지 않는 다는 것을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조기입학 후 1년간 대학에서 다리가 묶이도록 하면 학생들이 이공계에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정착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1년 일찍 영재학교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편하게 의대 진학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매우 높아서 과고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 1학년 때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문 O O | 2023. 4. 10. 18:48 제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
    과기원의 영재학교 학생들에 대한 조기 진학 도입을 반대합니다
    
    영재학교는 과학고와는 다르게 영재들을 선발해 3년간 수학과학 심화 교육과 함께 1년간의 연구 활동, 졸업 연구 및 인문예술, 인성,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한 전인적인 영재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과학고를 선택하지 않고 영재학교를 선택한 것은 과학고의 조기 진학, 조기졸업보다 고등 3년간의 충실한 전인적인 영재교육을 더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영재학교 학생들의 내신 경쟁을 부추기고, 조기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패배감을 가지게 할 조기 진학 제도 도입을 철회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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