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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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12. 18:05 제출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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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5. 12. 15:28 제출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
반대 의견은 제출 안) 은 첨부 PDF 파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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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5. 12. 15:28 제출
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카목 신설, 안 제10조제2...
반대 의견은 제출 안) 은 첨부 PDF 파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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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5. 12. 15:28 제출
다.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5조의6 신설) 태양광발전시설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신...
반대 의견은 제출 안) 은 첨부 PDF 파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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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5. 12. 15:28 제출
라.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방법과 제출 예외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연계되는 별표 등 정비(안 별표1의3, 안 별표1의5 신설, 안 별지 제4호의3서식)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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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5. 12. 15: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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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5. 9. 10:52 제출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
결사 반대이다. 산림청에서는 법을 자꾸 건드려가며 임업직 퇴직 공무원들 밥그릇 챙기는데 혈안이 된 걸 압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지갑에 빨대를 꽂아 쪽쪽 빨아먹기 위한 영업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해 검토는 일반업무와 달리 상당히 차원있는 학문을 이수해야 가능한 업무입니다. 적어도 지질에 관한 학문이나 풍수해,토목시공이나 설계 그리고 구조계산, 수리계산을 비롯한 전문적인 학문을 이수하고 그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 분야의 박사,석사나 상당한 경력자라야 검토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재해와 관련한 학문이나 자격증이 전무한 산림기사에게 기본교육 35시간과 전문교육35시간의 교육만시키고 산림공학기술자라 칭한 후 귀청이 연구용역한 “특정 재해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한 후 산림기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돌려 대입시켜 “재해위험성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는 그동안 최소 1백만원이상 1천만원도 넘는 수수료도 받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국민을 위해 일하기를 바랍니다. 연금도 빵빵한 사람들이 국민들 등이나 칠 생각들 하지 말고 국민은 먹고살기도 힘드니까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퇴직공무원들 호의호식할 궁리는 제발 그만 하기를 바랍니다. 산림청 나리님들 재해 업무는 재해 전문가들의 업무이니 자꾸 넘보지 말고 맡은 일이나 똑바로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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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5. 9. 10:52 제출
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카목 신설, 안 제10조제2...
결사 반대이다. 산림청에서는 법을 자꾸 건드려가며 임업직 퇴직 공무원들 밥그릇 챙기는데 혈안이 된 걸 압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지갑에 빨대를 꽂아 쪽쪽 빨아먹기 위한 영업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해 검토는 일반업무와 달리 상당히 차원있는 학문을 이수해야 가능한 업무입니다. 적어도 지질에 관한 학문이나 풍수해,토목시공이나 설계 그리고 구조계산, 수리계산을 비롯한 전문적인 학문을 이수하고 그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 분야의 박사,석사나 상당한 경력자라야 검토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재해와 관련한 학문이나 자격증이 전무한 산림기사에게 기본교육 35시간과 전문교육35시간의 교육만시키고 산림공학기술자라 칭한 후 귀청이 연구용역한 “특정 재해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한 후 산림기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돌려 대입시켜 “재해위험성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는 그동안 최소 1백만원이상 1천만원도 넘는 수수료도 받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국민을 위해 일하기를 바랍니다. 연금도 빵빵한 사람들이 국민들 등이나 칠 생각들 하지 말고 국민은 먹고살기도 힘드니까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퇴직공무원들 호의호식할 궁리는 제발 그만 하기를 바랍니다. 산림청 나리님들 재해 업무는 재해 전문가들의 업무이니 자꾸 넘보지 말고 맡은 일이나 똑바로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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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5. 9. 10:52 제출
다.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5조의6 신설) 태양광발전시설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신...
결사 반대이다. 산림청에서는 법을 자꾸 건드려가며 임업직 퇴직 공무원들 밥그릇 챙기는데 혈안이 된 걸 압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지갑에 빨대를 꽂아 쪽쪽 빨아먹기 위한 영업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해 검토는 일반업무와 달리 상당히 차원있는 학문을 이수해야 가능한 업무입니다. 적어도 지질에 관한 학문이나 풍수해,토목시공이나 설계 그리고 구조계산, 수리계산을 비롯한 전문적인 학문을 이수하고 그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 분야의 박사,석사나 상당한 경력자라야 검토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재해와 관련한 학문이나 자격증이 전무한 산림기사에게 기본교육 35시간과 전문교육35시간의 교육만시키고 산림공학기술자라 칭한 후 귀청이 연구용역한 “특정 재해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한 후 산림기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돌려 대입시켜 “재해위험성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는 그동안 최소 1백만원이상 1천만원도 넘는 수수료도 받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국민을 위해 일하기를 바랍니다. 연금도 빵빵한 사람들이 국민들 등이나 칠 생각들 하지 말고 국민은 먹고살기도 힘드니까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퇴직공무원들 호의호식할 궁리는 제발 그만 하기를 바랍니다. 산림청 나리님들 재해 업무는 재해 전문가들의 업무이니 자꾸 넘보지 말고 맡은 일이나 똑바로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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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5. 9. 10:52 제출
라.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방법과 제출 예외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연계되는 별표 등 정비(안 별표1의3, 안 별표1의5 신설, 안 별지 제4호의3서식) 별표, ...
결사 반대이다. 산림청에서는 법을 자꾸 건드려가며 임업직 퇴직 공무원들 밥그릇 챙기는데 혈안이 된 걸 압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지갑에 빨대를 꽂아 쪽쪽 빨아먹기 위한 영업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해 검토는 일반업무와 달리 상당히 차원있는 학문을 이수해야 가능한 업무입니다. 적어도 지질에 관한 학문이나 풍수해,토목시공이나 설계 그리고 구조계산, 수리계산을 비롯한 전문적인 학문을 이수하고 그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 분야의 박사,석사나 상당한 경력자라야 검토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재해와 관련한 학문이나 자격증이 전무한 산림기사에게 기본교육 35시간과 전문교육35시간의 교육만시키고 산림공학기술자라 칭한 후 귀청이 연구용역한 “특정 재해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한 후 산림기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돌려 대입시켜 “재해위험성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는 그동안 최소 1백만원이상 1천만원도 넘는 수수료도 받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국민을 위해 일하기를 바랍니다. 연금도 빵빵한 사람들이 국민들 등이나 칠 생각들 하지 말고 국민은 먹고살기도 힘드니까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퇴직공무원들 호의호식할 궁리는 제발 그만 하기를 바랍니다. 산림청 나리님들 재해 업무는 재해 전문가들의 업무이니 자꾸 넘보지 말고 맡은 일이나 똑바로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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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5. 9. 10: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사 반대이다. 산림청에서는 법을 자꾸 건드려가며 임업직 퇴직 공무원들 밥그릇 챙기는데 혈안이 된 걸 압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지갑에 빨대를 꽂아 쪽쪽 빨아먹기 위한 영업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해 검토는 일반업무와 달리 상당히 차원있는 학문을 이수해야 가능한 업무입니다. 적어도 지질에 관한 학문이나 풍수해,토목시공이나 설계 그리고 구조계산, 수리계산을 비롯한 전문적인 학문을 이수하고 그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 분야의 박사,석사나 상당한 경력자라야 검토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재해와 관련한 학문이나 자격증이 전무한 산림기사에게 기본교육 35시간과 전문교육35시간의 교육만시키고 산림공학기술자라 칭한 후 귀청이 연구용역한 “특정 재해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한 후 산림기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돌려 대입시켜 “재해위험성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는 그동안 최소 1백만원이상 1천만원도 넘는 수수료도 받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국민을 위해 일하기를 바랍니다. 연금도 빵빵한 사람들이 국민들 등이나 칠 생각들 하지 말고 국민은 먹고살기도 힘드니까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퇴직공무원들 호의호식할 궁리는 제발 그만 하기를 바랍니다. 산림청 나리님들 재해 업무는 재해 전문가들의 업무이니 자꾸 넘보지 말고 맡은 일이나 똑바로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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