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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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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3. 6. 12. 22:23 제출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
    현 규정대로 실행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지금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 있는데다  보건 진료소 설치가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아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12. 15:10 제출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
    현 규정대로 실행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지금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 있는데다  보건 진료소 설치가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아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12. 11:56 제출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
    악용될 소지가 큰 법안을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6. 12. 11:25 제출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
    이는 백신 방문접종을 위한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12. 11:14 제출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
    강제적인 악법 반대합니다 사회주의같네요
  • 전 O O | 2023. 6. 12. 11:00 제출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
    반대합니다. 코로나로 사기쳐서 유전자치료제를 맞춰놓고 선택이니 뭐니 사망보상금 사억을 준다고 해놓고 만원보상금을 주고 있는 정신나간 전정부와 다를게 없는 법안을 입법하는군요. 자기 몸은 스스로 관리하는것이지 엉터리 의학에 맡기는것이 아닙니다. 의료행위를 당할수록 몸이 빠르게 망가집니다.
  • 변 O O | 2023. 6. 12. 07:34 제출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
    절대반대 합니다 백신이 예방도 안되는 가짜 주사이며 인구감축 계획의 악한 것임을 알기에 절대반대 합니다 요양원 노인분들 거의 다 백신으로 죽이고 젊은이들도 암에 걸리고 신생아가 간암 폐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하루에도 앰블런스 소리가 10번이상 들리고 백신 맞은 분들 주위에 다 병이 생겨서 코로나도 계속 걸리고 고생 고생 하는데 이게 무슨 개 퓬 뜯어먹는 소리하세요?? 악법공장 민주당은 해산하라 해산이 답이다 폐지하라 해산하고 집으로 쳐들어가 찌그러져 숨어있어라 너희들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온다 하나님 두려운줄도 모르고 국민들을 허구헌날 겁박하는 개만도 못한 국개의원들 꺼져라
  • 홍 O O | 2023. 6. 12. 07:22 제출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12. 06:48 제출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
    중앙의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권한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지역 보건소의 무분별한 난립, 의료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국민들의 건강을 오히려 더 위협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3. 6. 12. 06:34 제출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12. 06:29 제출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6. 12. 04:01 제출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
    보건소의 난립을 막기위한 법인데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만약 보건소에 가야 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방문할수 있고 보건소 뿐만아니라 병원에도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출살으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 저출산을 해결해서 인구수를 늘린후 보건소를 설치하면 됩니다.
  • 장 O O | 2023. 6. 12. 00:55 제출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
    접종은 자율로 하자. 강제접종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12. 00:22 제출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
    중차대한 중앙의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권한 등을 지방으로 섣부르게 이양하여 발생하는 의료 사고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고민하시오.
  • 김 O O | 2023. 6. 11. 23:32 제출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
      악용 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의료행위을 개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할수있는 위험이 있어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11. 23:21 제출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11. 22:40 제출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
    강제접종을 위한 발판이 될 법안은 반대한다
  • L O O | 2023. 6. 11. 22:34 제출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
    반대합니다 
  • 허 O O | 2023. 6. 11. 22:29 제출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
    반대한다 방문접종을 원활하게 하고 접종을 피해 시골로 도망가는 것을 원천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임 
  • 권 O O | 2023. 6. 11. 21:46 제출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
    농어촌이나 도서 산간 지역처럼 의료  서비스가 낙후된 곳이라 해도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보건 진료소 설치는 중앙의 전문적이고 규격화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앙의 권한을 폐지하고, 의료 분야에서 아직 미비하고 엉성한 지역에 그 권한을 맡긴다면 의료 인력의 질적인 저하로 선량한 농어촌 주민들만 피해를 볼 것입니다
    
    또 보건소의 설치 남발로 국고가 애먼 데로 낭비되는 이중적인 손실도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와 백신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만큼 본 법안 발의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고로 본 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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