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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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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5. 11. 10:05 제출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0,000톤 증량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현재 현재 적황으로 봐서 수학여행 대풍년으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농민들의 수입 안정은 뒷전으로 하고 또 수익할당량을 이렇게 늘려 수급조절 한다는 것은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이다.
    따라서. 회사 일은 규칙을 씽 이전에 농민들의 생선 보존 방안을 먼져 세워놓고 시장안전을 말함이 마땅하다.
    서민운운하면서 농민은 언제까지 죽으란 말인가?
    왜농민은 휴식과 윤택한 삶을 살아선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농민도 노동의 정당한 댔가를 바란다. 농민도 국민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곡물 수입곤란으로 고초를 격고도 윤석열 정부는 왜. 농민은 안보이는가?.
    수입관세를 높여 농민 생산 안정화에 적극 노력할 때만이 생산성 안정화가 이루어 질것이다.
  • 단 O O | 2023. 5. 10. 07:38 제출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0,000톤 증량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반대합니다.   무조건 생산농민의.피해만을 요구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3. 5. 9. 20:58 제출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0,000톤 증량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대한민국의 농민과 농업의 지속가을을 위해 증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5. 9. 19:41 제출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0,000톤 증량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절대반대합니다.
    안그래도 너무 올라 안그래도 죽을맛인데 농민들만 죽으라는 것입니까?
    농산물값 폭락할때는 가만히 있더니 모든 공산품들은 올라도 가만히 있더니 왜 유독 농산물만 그러냐고. 당신들 월급을 최저임금도 안되게 받으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농민들 초상치는 꼴 보지않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 재 O O | 2023. 5. 9. 17:02 제출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0,000톤 증량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수입양파를 증량하는데 예산을 쓴다니 농민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가가 높아지는 이유가 농산물 때문이 아님에도 애꿎은 농산물만 잡아대니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농산물 가격을 낮출 다른 방면을 찾아야지 농민한테 어려움을 떠 넘기는 식으로 한다는 건 농사 짓지 말라는 말이죠.
    
    그 예산으로 국내산 양파 비축물량을 늘리거나 수급조절에 적절히 쓴다면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농산물이 물가의 주범인양 몰아가지 마십시오.
  • 강 O O | 2023. 5. 9. 13:13 제출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0,000톤 증량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국내 양파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입 물량을 늘리면 그 피해는 농업 전체에 연쇄적으로 파장이 옵니다. 이나라 농업인도 국민입니다.  물가 안정이란 이유로 국가가 나서서 대책없이 가격을 교란 시키는것이 과연 정책인건지 의심스럽습니다.
  • 김 O O | 2023. 5. 9. 12:29 제출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0,000톤 증량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증량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5. 9. 12:27 제출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0,000톤 증량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양파농가는 죽으라는 상황이네요
    물량 증량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5. 9. 12:21 제출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0,000톤 증량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양파가격이 4월 현재 전년 대비 50%수준 상승한 때문인것으로 이해되나, 3월 60% 상승에서 10% 포인트 하락하는 추세이고 가격 상승폭에 비해 시장접근물량을 2배수준으로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시장파급효과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됨. 
    최근 소비자물가가 모두 상승하여 가뜩이나 농업인이 저소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인들만 어려움을 감수하라는 것은 농업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됨.
    결론적으로 양파가격 상승률이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는 양파생산농업인들의 사기를 꺾고 농업경영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조치이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5. 9. 11:43 제출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0,000톤 증량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반대 합니다.
  • 정 O O | 2023. 5. 9. 11:36 제출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0,000톤 증량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증량을 반대합니다.
    
    양파 가격 하락에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3. 5. 9. 11:36 제출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0,000톤 증량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5. 9. 11:25 제출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0,000톤 증량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농산물최저가격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양파생산 농민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상황이기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5. 9. 11:01 제출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0,000톤 증량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5. 9. 10:20 제출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0,000톤 증량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우선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윤석렬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반해 정부가 행하는 양파에 대한 강력한 시장통제가 과연 자신이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막중한 위치에 있는 대통령의 행보를 기제부가 과연 똑바로 이행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양파농사를 하는 이들중 하나로서 이익은 제한되고 손해는 농민들의 무한책임으로 전가되는 현실에 과연 이같은 손쉽고 무책임한 물가안정 정책이 앞으로 대한민국 양파시장에 얼마나 큰 태풍을 몰고올것인지 예측이 가능하신지요??
    
    지금 현실 통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농가들이 작년 9만톤 저관세 양파수입을 보고 과연 올해는 어떤 정책기조를 유지하는지 관망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망스럽게도 올해도 양파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자 마자 수입물량 때리기로 양파가격을 강제진압 하고있죠.
    
    저희 농장은 그나마 가락시장으로 직접올릴 역량이 되어 출하시기에 값이 뚝 떨어질때 약간의 기다림을 가질수 있지만, 보통의 농가들은 직접 작업해 올릴 역량이 안되어 유통업자들에게 싼 가격에 넘길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농장도 유통업자에게 어느정도 물량을 쪼개서 넘겨보려 발품을 팔아봤지만, 그들이 하는 핑계는 저관세 수입 4만톤을 들먹이며 올해 양파가격 올라갈 일이 없다라고 농사 원가도 못건질만한 가격을 제시합니다.
    
    시장가격 안정화에서 유통업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싼 가격으로 농가로 부터 양파를 구매하기 때문이죠. 모든 손해는 양파농가들이 감내하고, 이는 앞으로 쭉 이어질 윤석열 정부의 4년동안 지속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농가들도 한해 두해는 몰라도 그 이상은 감내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어라 고생해서 손해보는 뻔한 일을 할까요?? 누군가는 하겠지만 만약 10%의 양파 농가만 갑작스럽게 빠져버리면 그땐 백날천날 양파 수입해도 감당못할 폭탄을 안게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정부는 시장통제가 아닌 시장자율에 손을 내밀었고, 수입에 앞서 협의를 했습니다. 농가들이 최소한의 납득이 가능하도록요. 그래야 900억으로 막을거 1조원으로 막는일이 없을 테니까요.
    
  • 차 O O | 2023. 5. 9. 10:17 제출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0,000톤 증량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증량을 반대합니다.
    
    양파를 키우는 농민의 피해가 크고 양파 농민이 다른 작물로 바꾸면 그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 그 농산물 키우는 농민도 피해를 입습니다.
  • 강 O O | 2023. 5. 9. 09:36 제출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0,000톤 증량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입법에 반대합니다.
    2만톤 증량할 예산으로 국산양파 2만톤을 비축하여 물가조절한다면 국산양파 생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건강한 국산양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산 양파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여 양파 공급과잉과 과소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산양파비축사업을 2021년 1만톤, 2022년 2만톤하여 나름대로 시장조절기능을 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4만톤을 비축한다면 충분히 양파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한 조절기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수입양파 증량할 예산으로 꼭 국산양파 공공비축을 확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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