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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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 O O | 2023. 5. 31. 17:24 제출
    다.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6호, 제12호 및 제21호서식)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말기환자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주요 작성자가 고령층임을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21.12.21.)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이 추가되었으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노령화 현상에 따라 장애인 또는 노인이 되어가는 생물학적인 현상이므로 장애인복지관도 추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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