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간 성행위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동성간 성적인 문란함은 에이즈 환자를 양산시키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 동성간 성행위로 항문 파열 괄약근 약화를 초래하여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라가 치료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돈으로 삶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정을 에이즈 치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 가정,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간 성행위 결사 반대합니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의 특성상 더더욱 동성간 성행위를 철저히 막고 군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부대내의 동성간 성행위를 인정하게 하는 동성 단어가 빠진 추행의 정의와 처벌의 약화 등 관련 입법안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동성간 성행위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동성간 성적인 문란함은 에이즈 환자를 양산시키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 동성간 성행위로 항문 파열 괄약근 약화를 초래하여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라가 치료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돈으로 삶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정을 에이즈 치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 가정,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간 성행위 결사 반대합니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의 특성상 더더욱 동성간 성행위를 철저히 막고 군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부대내의 동성간 성행위를 인정하게 하는 동성 단어가 빠진 추행의 정의와 처벌의 약화 등 관련 입법안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동성간 성행위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동성간 성적인 문란함은 에이즈 환자를 양산시키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 동성간 성행위로 항문 파열 괄약근 약화를 초래하여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라가 치료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돈으로 삶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정을 에이즈 치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 가정,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간 성행위 결사 반대합니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의 특성상 더더욱 동성간 성행위를 철저히 막고 군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부대내의 동성간 성행위를 인정하게 하는 동성 단어가 빠진 추행의 정의와 처벌의 약화 등 관련 입법안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동성간 성행위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동성간 성적인 문란함은 에이즈 환자를 양산시키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 동성간 성행위로 항문 파열 괄약근 약화를 초래하여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라가 치료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돈으로 삶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정을 에이즈 치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 가정,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간 성행위 결사 반대합니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의 특성상 더더욱 동성간 성행위를 철저히 막고 군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부대내의 동성간 성행위를 인정하게 하는 동성 단어가 빠진 추행의 정의와 처벌의 약화 등 관련 입법안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간 성행위 반대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합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어떤 상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동성섹스를 강요당할 수도 있는 환경속에 어떻게 마음을 놓을수 있나요?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추행이 항문성교를 지칭하는 무거운 의미로 쓰이니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반대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성과 관련된 처벌은  느슨해져서는 안됨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성희롱이 합리적수순으로 어찌 재설정가능한가? 개인의 트라우마를 합리적으로 판단불가능하기에 반대함

전체 주요내용...

우리자녀들이 건강하고안전하게 군복무임하고 제대해야함에도 나라에서 군기강을 헤치는 이런한 법제정은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것이다
우리아이들을 정치적희생양으로 이용하지말길바란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에서 추행과 강제추행이 무슨 차이인가? 그게 그거 아닌가? 피해자가 동의하는 추행도 있단말인가?  말도  안되고 이해도 못하겠음.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이게 무슨?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안  아닌가?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가해자만을 위한 악법. 가해자의 징계 걱정을 대체 왜 해야하는건지?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과도한 처벌 따지기 전에 성관련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로 법안을 마련하는게 먼저 아닌가?

전체 주요내용...

이런 법안 만드는 자들은 군대 안다녀오고 이런거 만드는거죠?
정말 자식 군대 보내기 싫으네요.  
상하관계 명확한 군대에서 부하가  피해를 입어도 뭘 어떻게 할수 있나요?
상관이 합의하에 했다 하면 처벌이고 뭐고 없고, 이딴 법안 만들고 있으니  피해 입어도 오히려 가해자 생각해 주라는데
이런 법안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반대합니다.  법안 파기 강력 요청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간 성행위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동성간 성적인 문란함은 에이즈 환자를 양산시키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 동성간 성행위로 항문 파열 괄약근 약화를 초래하여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라가 치료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돈으로 삶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정을 에이즈 치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 가정,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간 성행위 결사 반대합니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의 특성상 더더욱 동성간 성행위를 철저히 막고 군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부대내의 동성간 성행위를 인정하게 하는 동성 단어가 빠진 추행의 정의와 처벌의 약화 등 관련 입법안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동성간 성행위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동성간 성적인 문란함은 에이즈 환자를 양산시키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 동성간 성행위로 항문 파열 괄약근 약화를 초래하여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라가 치료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돈으로 삶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정을 에이즈 치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 가정,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간 성행위 결사 반대합니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의 특성상 더더욱 동성간 성행위를 철저히 막고 군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부대내의 동성간 성행위를 인정하게 하는 동성 단어가 빠진 추행의 정의와 처벌의 약화 등 관련 입법안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동성간 성행위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동성간 성적인 문란함은 에이즈 환자를 양산시키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 동성간 성행위로 항문 파열 괄약근 약화를 초래하여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라가 치료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돈으로 삶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정을 에이즈 치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 가정,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간 성행위 결사 반대합니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의 특성상 더더욱 동성간 성행위를 철저히 막고 군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부대내의 동성간 성행위를 인정하게 하는 동성 단어가 빠진 추행의 정의와 처벌의 약화 등 관련 입법안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동성간 성행위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동성간 성적인 문란함은 에이즈 환자를 양산시키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 동성간 성행위로 항문 파열 괄약근 약화를 초래하여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라가 치료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돈으로 삶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정을 에이즈 치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 가정,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간 성행위 결사 반대합니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의 특성상 더더욱 동성간 성행위를 철저히 막고 군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부대내의 동성간 성행위를 인정하게 하는 동성 단어가 빠진 추행의 정의와 처벌의 약화 등 관련 입법안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이 빠진 추행의 정의와 추행의 처벌 기준을 약화시키면 군대내 동성애를 양산하고 군기강을 해이케 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계급집단인 군대의 특성상 선임의 동성애 추행에 고스란히 후임들이 당하여 고통받게 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동성간 성행위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동성간 성적인 문란함은 에이즈 환자를 양산시키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