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법 재정을 개정하려는 국회 의원들 께서는 징계와 양형을 약하게 조정하여 군대내어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더욱 활성화 되게 유도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법 결사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군인 징계령 시행 규칙법 일부개정안은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져야합니다.  양형을 가볍게 징계하거나 합리적 수준으로 재설정하는 법은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든다.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똥냄새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또한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라. 사마귀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든다.
   마지막은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린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전체 주요내용...

처음부터 합의된 동성성행위를 허용하고 처벌법안은 삭제하겠다 해버리면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단계적으로 낮추는 걸로 보입니다.
   성추행 중에서 강제가 아닌 성추행은 처벌을 낮추고 성희롱의 처벌도 낮추는 악법입니다. 

성희롱의 처벌을 낮추는 이유가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과도한 징계가 주어질까봐 신고를 제대로 못해서랍니다. 
   피해자를 위하는 척, 가해자에게 처벌을 낮추는데 다들 알죠. 신고했을 때 가해자에게 몇 배로 보복당할까봐 폐쇄적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신고를 꺼리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성폭력의 내용에 '동성'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기에 동성 선임병의 성폭력에서 보호받기가 법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한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든다.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똥냄새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 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또한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 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라. 사마귀때문 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든다.
마지막은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 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 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린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 에 절대 반대한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한다. 

1.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2.처음부터 합의된 동성성행위를 허용하고 처벌법안은 삭제하겠다 해버리면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단계적으로 낮추는 걸로 보입니다.
   성추행 중 ‘강제가 아닌 성추행은’, 처벌을 낮추고’ ‘성희롱의 처벌’도 ‘낮추는 악법’입니다. 

3.성희롱의 처벌을 낮추는 이유가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과도한 징계가 주어질까봐 신고를 제대로 못해서랍니다. 
   피해자를 위하는 척, 가해자에게 처벌을 낮추는데 다들 알죠. 신고했을 때 가해자에게 몇 배로 보복당할까봐 폐쇄적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신고를 꺼리는 거라는 걸요. 

4.그리고 성폭력의 내용에 '동성'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기에 동성 선임병의 성폭력에서 보호받기가 법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반대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

전체 주요내용...

반대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합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에는 분리하게 유도하는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악법 강력 반대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악법 강력 반대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악법 강력 반대 

전체 주요내용...

악법 강력 반대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합니다.
이러다 나라 망한다.
외세에 끌려다니면 망한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반대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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