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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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6. 8. 17: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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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6. 5. 15:06 제출
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정비 (제31조제8항 개정) 1)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22.1...동의합니다. 세상에 이런 수모를 당하는 직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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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O O
2023. 5. 31. 17:14 제출
마. 제54조의 제목 및 이하 항과 제105조제1항제1호의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함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가 “(...
제54조의 제목 및 이하 항과 제105조제1항제1호의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어 추후 법률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폭넓게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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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31. 16:31 제출
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정비 (제31조제8항 개정) 1)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22.1...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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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31. 16:31 제출
나. 학생생활지도의 분야 및 방법 (안 제40조의4제1항 신설) 1) 초ㆍ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서 생활지도에 관한 사...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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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31. 16:31 제출
다.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한 세부사항 규정 근거 신설 (안 제40조의4제2항 신설) 1)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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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31. 16:31 제출
라. 학교별 학칙을 통한 학생생활지도의 기준 마련 근거 신설 (안 제40조의4제3항 신설) 1)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안내된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학칙...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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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31. 16:31 제출
마. 제54조의 제목 및 이하 항과 제105조제1항제1호의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함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가 “(...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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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31. 16:31 제출
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관한 정보 수집 범위 및 방법 등 (안 제54조의2 신설) 법 제28조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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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31. 16: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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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5. 31. 10:50 제출
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정비 (제31조제8항 개정) 1)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22.1...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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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5. 31. 10:50 제출
나. 학생생활지도의 분야 및 방법 (안 제40조의4제1항 신설) 1) 초ㆍ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서 생활지도에 관한 사...
동의합니다. 지금은 교사의 모든 지도활동을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법령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활동 시 생기는 사고나 경우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아동학대 요소에 대한 면책사항을 명시화 했으면 합니다. 생활지도에 대한 법령적 근거가 있더라도 이러한 안전장치가 있지 않으면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울 경우가 생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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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5. 31. 10:50 제출
다.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한 세부사항 규정 근거 신설 (안 제40조의4제2항 신설) 1)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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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5. 31. 10:50 제출
라. 학교별 학칙을 통한 학생생활지도의 기준 마련 근거 신설 (안 제40조의4제3항 신설) 1)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안내된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학칙...
동의합니다. 다만 학교현장에서는 수많은 변수가 발생함으로 정해지지 않은 생활지도 상황도 교육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으면 합니다.그래야지 교사가 교육과정을 스스로 짜서 교수학습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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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5. 31. 10:50 제출
마. 제54조의 제목 및 이하 항과 제105조제1항제1호의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함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가 “(...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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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5. 31. 10:50 제출
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관한 정보 수집 범위 및 방법 등 (안 제54조의2 신설) 법 제28조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
동의합니다. 아동의 학습을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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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5. 31. 09:16 제출
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정비 (제31조제8항 개정) 1)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22.1...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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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5. 31. 09:16 제출
나. 학생생활지도의 분야 및 방법 (안 제40조의4제1항 신설) 1) 초ㆍ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서 생활지도에 관한 사...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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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5. 31. 09:16 제출
다.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한 세부사항 규정 근거 신설 (안 제40조의4제2항 신설) 1)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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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5. 31. 09:16 제출
라. 학교별 학칙을 통한 학생생활지도의 기준 마련 근거 신설 (안 제40조의4제3항 신설) 1)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안내된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학칙...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