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천 O O | 2023. 6. 1. 16:10 제출 
    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적근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