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신체등급이 4급인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가 현역복무를 선택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병역 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

위와 같은 서식을 정비한다면 4급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의사를 반영할 수 있겠지만
법이 입법되기 이전에 신체등급이 4급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현역복무를 선택한 사람은
이미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었기에 해당 서식으로 상근예비역 복무의사를 밝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신체등급이 4급이기에 각 병무지청의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을 살펴보면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에서 제외되며 이대로 법이 입법된다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의사를 밝힐 수 없어
법이 개정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서식의 정비는 신체등급이 4급인 현역복무선택자가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올해 초에 홍보한 입영정책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의 과도기적인 측면의 문제 혹은 공정한 기회의 문제로서 회색지대에 있는 대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즉 입법 전에 현역복무를 선택하였으나 아직 입영하지 않은 신체등급이 4급인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대한 상근예비역 복무의사를 묻는 방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입법 이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서 현역복무를 선택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된 신체등급이 4급인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상근예비역 복무의사를 조사하거나 자진신고하여 이를 반영해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자에 포함하는 방향의 행정규칙이나
혹은 해당 대상에 대해 재고한 새로운 입법안이 필요합니다.

가. 신체등급이 4급인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가 현역복무를 선택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병역 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

이러한 방안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적체를 해소하려는 시도는 좋은 시도로 보입니다.

나.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했더라도 소요 부족 등으로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는 경우 다음 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유의사항 문구 신설(별지 제108호...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에 선발된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사람도 많고, 적체가 심하여 자기가 가고싶을 때 가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웬만해선 상근으로 다 빠질수 있게 하는 방안이 더 나울것 같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상근으로 웬만해선 다 빠질 수 있게 도와주십쇼.

나.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했더라도 소요 부족 등으로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는 경우 다음 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유의사항 문구 신설(별지 제108호...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회복무요원에 비하여 비교적 힘든 상근예비역이 확정적여도 고민해볼까 말까인데 상근예비역을 확정적 선발도 아니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지원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