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반대합니다
국민에게 2500원으로 표살생각은 하지마세요. 맘에 안든다고 다 없애는겁니까? 땡전시대와 지금이 뭐가다른가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KBS는 일반적인 방송기관이 아닌 공영방송으로써, 국가를 대표하는 채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수익창출의 목적이 아닌 공영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방송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인 방송기관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송수신 등의 주요 역할도 있습니다. 만일 분리징수 하게 되어 수신료 징수액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광고비로 그 차이를 메워야 할 것이며, 곧 방송의 질은 떨어지고, 시청률에 의존하는 프로그램만 양산이 될 것입니다. 기존처럼 안정적인 징수방식을 통하여 수신료가 확보되어야, 공영방송으로서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뉴스가 보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한다. 국가 안보나 공공 외교에서 중요한 대외 방송, 국제 방송, 장애인 방송, 클래식 음악 방송인 1FM처럼 특정 장르의 방송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의 공익사업 자체가 축소될 것이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대통령은 몇몇 덜떨어진 참모의 이야기들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의 중심을 잡는 게 어떤 길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KBS를 흔드는 것은 우리나라 언론을 흔드는 것입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공영방송 제도를 흔들려하다니요!!!

마음에 안드는 언론은 얼마든지 없애도 된다!!!!!!
대통령이 말한 자유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제발 대통령이 주변의 간신들을 내치길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는 공영방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영방송 경영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인터넷 여론조사만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공영방송 필요성 대한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위원이 상당수 결원인 상태로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안은 여야를 떠나 전문가, 시청자 대표, 이해 당사자 등이 오랜시간 토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공영방송 경영이 악화되면 공영방송이 담당했던 사업과 기능 등이 축소되거나 폐지될것입니다. 장애인 방송, 재난방송, 대하 사극, 국악 및 교향악단 운영 등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먼저 피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적 한류문화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는 부분이 개선되도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을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BBC, NHK 등도 나서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성명을 냈다. 공영방송 체질을 개선한답시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는 것은 무조건 굶고 살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결국 공영방송은 축소될 것이고 지역방송 등 공적 서비스는 위축될 것이다. 대신 상업방송만 범람할 것이다. 이런 중차대차한 일을 방통위는 이처럼 졸속으로 추진해서야 되겠는가? 정녕 방통위는 공영방송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모든 것을 민영화시킨다는 논리라면 방통위마저 있을 필요가 없다. 당장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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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공영방송 재원구조는 건드리지말고.
지배구조 개선부터 하는게 맞는듯요!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되지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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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한국가의 공영방송은 분명히 한개쯤은있어야하고 그필요함에있어 수신료는 징수는 필수가 아닐까생각합니다 분리징수는 징수비용도 낭비일뿐더러 국민들이 거부할시 강제할수있는방법이없으므로 꼭 합동징수가필요하다고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나라마다 방송 수신료 징수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고있는것 같던데 전기요금에 포함하는 나라들이 다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징수원을 썼을때를 생각하면 절차적으로 불편할뿐 아니라 또다른 비용 발생이 생기므로 지금까지처럼 전기요금에 포함하는 방법이 서로 편한다고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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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하지말고 제대로된 국민의견수렴 다시 하세요.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국민 찬반 의견은 무효입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방통위원 2명이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 중차대한 일을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문제를 이렇게 대통령이 시행령 개정으로 할거면 국회는 왜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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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에 개입하려 하지말고 그냥 두세요. 감시는 필요하지만 장악은 안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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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분리징수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납득이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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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정한 방송을 위한 공영방송사의 수신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반드시 납부해야 할 대상이라 생각되며, 2,500원도 낮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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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수신료 징수 방식의 변경은 단순히 공영방송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 아닙니다. 보다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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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사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려면 재원 조달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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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사회적 약자, 힘없는 소수의 의견을 담는 프로그램들을 없애겠다는 걸까요 
대체 미디어 없이는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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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지금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오는 의견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꽈~~~~!!!!!!!!!
정권이 수신료를 흔들어 공영방송을 죽이려는데 절대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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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는 공영방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영방송 경영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인터넷 여론조사만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공영방송 필요성 대한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위원이 상당수 결원인 상태로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안은 여야를 떠나 전문가, 시청자 대표, 이해 당사자 등이 오랜시간 토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공영방송 경영이 악화되면 공영방송이 담당했던 사업과 기능 등이 축소되거나 폐지될것입니다. 장애인 방송, 재난방송, 대하 사극, 국악 및 교향악단 운영 등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먼저 피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적 한류문화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모두가 먹방, 여행 방송, 서울 중심의 방송을 만들 때
역사를 다루는 대하 드라마, 외국인이나 장애인에 관한 다큐,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방송을 KBS에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상업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방송을 만들어 달라고 수신료 준 덕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KBS가 그와 같은 방송들을 꾸준히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 없이 당장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해 KBS의 재원을 축소하는 일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통위는 분명 독립기관입니다.

방통위는 정부부처이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실의 권고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신료분리징수는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누구를 위한 시행령개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