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수신료의 통합징수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건강한 민주사회를 위해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을 위한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합니다. 현실적인 대책없이 수신료징수방법부터 바꾸려고 하는 무책임한 정부의 시도는 위험해보입니다.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복잡해지는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공영 방송이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입법과 관련하여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절대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는 하고 얘기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차라리 공영방송을 없애라고 하는게 빠를 텐데..돌려서 얘기하면 다르게 들리는 줄 아는가보다. 입맛에 안맞는 방송 없애기가 취미인가. 절차도 무시하고 졸속처리하는게 본인이 얘기하는 검사출신으로써 공정인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은 아닐텐데.. 4년후에도 당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사항은 
분명 입법부의 권한 입니다.

언론계, 학계, 종교계 등 
모두 심각한 우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는거라구요?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실 운영을 위한 세금도 분리해서 징수해 주세요.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세금내기가 아까운데,

세금납부를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공영방송에 대한 시각을 정파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는거 같아 안타깝네요.

대한민국을 10년 전으로 되돌리는게 정상화인가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은 지켜야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정치인들을위해 있는 방송이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방송입니다.
개정이 되어야한다면 분리징수된 후 어떤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할것인지 
사회적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kbs든 방통위에서든 대책방안이 만들어진 후
실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통위 위원의 정족수도 미달인가운데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면
KBS의 프로그램을 애청하는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정부측의 의견에서는 더 나은 방법(정부측에서 주장하는 공영방송의 정상화?)은 보이지 않고, 일단 분리징수 하면 달라질거야  라는 조급함만 느껴집니다.
충분한 숙의와 질 좋은 논리로 설득과 발전의 시간을 먼저 갖기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가 강행될 경우 국민들을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토론이나 대안제시 없이 무조건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곳입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자유의 중요성, 헌법의 가치, 법치주의를 강조해 왔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위헌 소지가 다분한 시행령 개정시도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를 지켜주세요.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는 졸속 추진,
수신료라는 단편적인 내용에 대한 일부의 의견을 국민의 의견으로 확대해석하여 이용,
공영방송의 미래에 대한 무대안,
절차를 무시한 밀어부치기.
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의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2500원 수신료로 국민을 홀려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분리징수로 인해 재원이 확보될수 없다면

공정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징수하면 이후 공영방송 재원 마련과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대안 마련 없는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정치편향 문제라고 하는데 솔직히 모르겠고 케베스 만큼 중립적으로 방송하는 곳이 없는듯. 빈대 잡으려다 온 나라 다 태우는 꼴. 
이런 방식으로 공영언론을 잡고 흔드는게 더 정치편향적인 행태 아닌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KBS의 채널을 분리하고 
결국엔 1공영 다민영 체제로 
하려는 의도가 있는것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이런 속도전으로  충분한 논의 없는 결정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