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10년 동안 제외하던 유예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집단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제외하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제4호...
시청료 분리징수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