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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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3. 9. 5. 09:55 제출
    가.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여부 확인제도 도입(안 제14조의5 신설)
    - 우수조달물품 등록, 성능인증 등에 물류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 도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찬성합니다.
  • 백 O O | 2023. 9. 5. 09:55 제출
    나. 물류신기술 신청 수수료 삭제(안 [별표3] 개정)
    - 신청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청 수수료(1만원) 삭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찬성합니다.
  • 백 O O | 2023. 9. 5. 09:55 제출
    다. 제도 명칭 변경(안 제14조의2)
    -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규정하여 제도 명칭 명확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찬성합니다.
  • 백 O O | 2023. 9. 5. 09: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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