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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3. 10. 11. 22:5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 강제는 정말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지금도 불만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한다는것은 선량하게 규칙과 규정을 준수 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적인 행위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보증보험 의무사항없던것을 중간에 강제로 넣은것도 전정권이고 강점평가도 강제로 넣은것도 전 정권입니다 없애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더 지키기 힘들게 만들다니요 지금도 이 보증보험 사항 이해 못하는 사람들 수두룩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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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3. 10. 11. 22:50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이 반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모르는 세무사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명 등도 안하고 중간에 계약을 바꾸는 법이 나라법이라는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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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3. 10. 11. 22:5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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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보증보험 의무화가 전혀 없었으며 등록한다면 탈출구 또는 자진 말소 또는 사전에 중간에 계약이 변경이 바꿀 수 있다는 약관이 전혀 없었음 전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사기에 사기 계약 한거라고 밖에 안보임 오히려 내가 위자료 받아야 함 보증보험 강제 가입 도 서러운데 전세사기 대체 한다고 선량한 집주인들에게 그 책임으로 보증보험 강제 세금은 불합리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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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10. 11. 17:3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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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함 [ 반대 의견과 이유 ] 우선, 공시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주체와 이유가 현실과 미래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충분하며 불합리한 상태로 보여 집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율이 18.6%로 사상최대로 하락했는데, 작위적 금리인상으로 인한 집값하락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적용한 근거가 미덥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100%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은 세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쳐도, 실제의 부동산 시장의 시세는 안전계수 알파를 더한 더 높은 곳의 가격 형성을 하고 있으므로, 미덥지 못한 20%가까운 급격한 공시가격 하락을 정했다면, 전세보증금 보증율은 126%(공시가격140%×90%)가 아니라, 급락한 공시가격에 곱하기 보정계수의 조정을 통하여 보증율 126% 이상을 적용해야 역전세 없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세가격과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역전세로 고혈이 뽑혀진 영세 임대사업자의 사체를 밟고, 거기에 더해 정부정책에 의해 억지로 끌어내려진 전세가와 매매가로 현장이 126%로 맞춰지는 현상(막가파 공산주의)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 북한식 ) 주택을 100% 내돈을 내고 사기가 어렵고, 전세도 다양한 계층에서 100% 자기 돈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적은 시장구조를 악용하여, 정부 책임자가 갭투자 사기꾼이네 뭐네 하면서 강제적인 시세조정을 통해 99% 선량한 영세 임대인의 역전세를 심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다면 그 부작용을 겪고 피해를 입는 것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됩니다. 이는 임차인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시키고 특히 미래세대의 젊은 층의 주거 사다리를 파괴하며, 출산율의 저하, 빈곤화, 사회불안 지수 상승 등 나라를 망치는 어리석은 정책행위임을 지적합니다. 정책을 입안 실행하는 공권력 책임자가 실패하는 정책의 폐해는 연쇄살인자가 끔직한 짓을 저지르는 것의 몇 만배 이상의 국민적 폐해가 발생합니다. 정책적 대안 능력 부재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엉뚱한 피해를 양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영역에나 있을 수 있는 진짜 사기꾼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중벌을 주고 그에 합당한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비유로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담배를 피는 학생이 있다면, 그 대상 학생만 처벌하면 되지 선량한 전체 학생에게 벌을 주는 식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잘못 된 일입니다.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나라와 국민이 망하든 말든, 국부가 쪼그라들고 유출되든 말든 포플리즘을 마구 일삼는 일은, 한국인 정치인이라면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입법취지의 전세사기 방지와 관련하여 언급하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10가지 이상의 의무사항에 묶여있는 준공공의 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의 전세금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가입 해야 만 존립 가능하기 때문에, HUG에서 검토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이 이루어 진 후에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과 괴리된 126%를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설정하여 역전세를 강제하고 시장을 교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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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10. 11. 15:5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공지시가 126% 보증보험 가입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세가를 정하는 막장 정책은 철회되어야 할 나쁜 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제도는 임대인에게 2년마다 수수료를 내게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꼭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다죽이는 보증보험 126% 가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전세가격통제는 말도 안됨. 멀쩡한 임대사업자 벼랑끝으로 몰고 있는 보증보험 126% 가입 철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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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10. 11. 15:55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합니다~ 다세대빌라 전세시장은 벌써 126% 보증가입에 맞춰 전세가격이 내려가는 말도 안되는 전세가로 역전세가 되고 있는데 무슨 탁상행정입니까~ 유예한다고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지금 현실과 괴리감이 있습니다. 제발 현장에 나가보세요~ 임대사업자 죽어나자빠 지고 있습니다. 유예한다고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공지시가 126% 보증보험가입 폐기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서민주거정책입니까? 극소수의 피해자를 위해 임대사업자는 이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임대사업자도 이나라 국민임을 잊지 마세요~ 인위적 가격통제 보증보험 126% 가입 철회해 주세요~ 공산주의적 시장교란행위 당장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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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10. 11. 15:5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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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빌라 전세 보증보험 126%로 가입하는것은 악법입니다. 전세가를 정부에서 정하는 말도 안되는 법은 폐지되어야함. 임대사업자를 정치에 이용하는 막장정책 보증보험 126% 가입은 당장 철회해 주세요~정부가 인위적으로 전세가를 정하는 시장교란행위 당장 멈춰 주세요~ 핀셋규제로 사기꾼을 잡아야지 멀쩡한 임대사업자 모두를 잠재적 사기꾼으로 만드는 공지시가 126% 보증보험가입 완화해 주거나 폐지해 주세요~ 강제 역전세로 멀쩡한 임대사업자 다 죽어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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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10. 11. 11:4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보증 가입을 왜 임대인이 냅니까? 자동차 사서 자동차 보험도 그럼 자동차 회사에서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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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10. 11. 11:46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ㅠ 제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세요! 쓸데없는 법 갖고 국민 피 빨아먹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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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10. 11. 06:2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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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10. 10. 21:0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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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10. 10. 21:04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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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10. 10. 21: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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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3. 10. 10. 17:16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임차인 대출이 126%라 임대사업자 150% 아무런 영향을 못받고 전체적 흐름이 126%로 가고있어서 임사자 허울뿐입니다 이러다간 임대인 모조리 전세사기꾼 만듭니다 큰사회문제가 되리라 보고요 현재도 월세폭등으로 부작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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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10. 9. 23:3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허그보증보험을 만들어놓고 지금에 와서 국가에서 강제 역전세를 126%로 규제로 만들고 있다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물가도 오르는 이시기에 공시가를 전국적으로 18% 내리고 보증보험가입을 공시가에 90%만해주겠다는건 국가가 집값을통제 하겠다는 자유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수 있는 일이다 집값을 국회에서 정한다고? 국회의원의 나라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다 민주주의를 존중하라 강제로 사유재산을 빼앗겠다는 횡포이다 나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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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10. 9. 23:32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역전세는 예전처럼 나라가 허그보증보험을 위한 법!!!126%를 규제하지만 않는다면 역전세는 없다 모든 물가가 올랐다 왜? 빌라만 10년전가격으로 강제로 내리냐,? 국민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횡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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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10. 9. 23:3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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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는 나라가 가격을 정했기 때문이다 126%로 ㅈ제한하였기때문에 순환이 되지않고 있다. 집값을 나라가 정할수 없다 공싯가도 국회의원이 정하는데 누구를 믿고 내 사유재산을 너희한테맡기냐? 감정평가무시 공싯가 조작 집값 언론 조작 법을 정하는 국개들 입맛에 맛게 국민이 스스로 목줄을 목에걸기를 바라는라 언론플레이 하는짓 그만둬라 자유경제시장으로 만들어라 나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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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O O
2023. 10. 9. 20:4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공시가격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무엇인가? 감정평가보다 더 정확한 것인가? 정부가 과세표준으로 정책억 따라 대충 정하는 기준으로 집값을 지정한다는게 말이 되나? 이게 표준임차제랑 뭐가 다른가? 이는 위헌이며 이 법이 통과되면 반듯이 헌법재판소에 가야한다. 공산당도 안하는 표준임차제를 한다니 절대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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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O O
2023. 10. 9. 20:46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지금 억지 허그정책으로 10년전 수준으로 갑작스럽게 전세가가 내려가서 세입자도 돈을 못받고 임대인도 파산이 속출하며 주택허가신청 및 건설이 전혀 되지 않고있다. 갑작스런 주택가격하락이 아니라 전세사기의 잘못된 현장관의 잘못된 강조와 허그보증기금 변경으로 인한 정책적 부작용이다. 이런식으로 계속 정책이 나간다면 보증보험신청 및 임대인파산,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은 기하급수적으로 더욱 증가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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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O O
2023. 10. 9. 20: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자유를 강조하는 정권에서 더욱 임대인을 벼랑으로 몰아가는 세심함 하나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니 민주당보다 더 심하게 느껴진다. 시장주의는 어디갔으며 전문가는 하나 보이지 않는다. 힘내서 응원했는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시장으로 다시 돌려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