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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26. 12:44 제출
가.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구체화(안 제4조제9항) 법 제5조제7항제3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제4항에 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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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26. 12:44 제출
나. 조세 체납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요건 구체화(안 제5조제6항) 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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