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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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9. 26. 12:44 제출
    가.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구체화(안 제4조제9항)
    법 제5조제7항제3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제4항에 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26. 12:44 제출
    나. 조세 체납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요건 구체화(안 제5조제6항)
    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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