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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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16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2026. 2. 4. ~2026. 2. 27. |
20일 | 0 | 1,220 |
| 115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촌진흥청 (부령) |
농업 |
2026. 2. 3. ~2026. 2. 10. |
3일 | 0 | 1,647 |
| 114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2. 3. ~2026. 3. 16. |
37일 | 0 | 1,826 |
| 113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2. 3. ~2026. 3. 16. |
37일 | 1 | 7,824 |
| 112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2. 2. ~2026. 3. 16. |
37일 | 3 | 19,062 |
| 111 |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경찰청 (부령) |
2026. 2. 2. ~2026. 3. 16. |
37일 | 0 | 13,019 | |
| 110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2026. 2. 2. ~2026. 3. 16. |
37일 | 0 | 24,478 |
| 109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부령) |
경찰 |
2026. 2. 2. ~2026. 3. 16. |
37일 | 0 | 15,603 |
| 10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지방제도 |
2026. 2. 2. ~2026. 3. 16. |
37일 | 0 | 11,171 |
| 107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026. 2. 2. ~2026. 2. 9. |
2일 | 5 | 23,539 |
| 106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026. 2. 2. ~2026. 2. 9. |
2일 | 1 | 11,308 |
| 105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민권익위원회 (법률) |
행정일반 |
2026. 1. 30. ~2026. 3. 11. |
32일 | 0 | 44,743 |
| 104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6. 1. 30. ~2026. 2. 9. |
2일 | 0 | 47,817 |
| 103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무조정실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1. 30. ~2026. 2. 9. |
2일 | 0 | 45,192 |
| 102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법률) |
국가보훈 |
2026. 1. 30. ~2026. 3. 11. |
32일 | 0 | 46,474 |
| 101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대통령령) |
외무 |
2026. 1. 30. ~2026. 3. 11. |
32일 | 7 | 43,361 |
| 10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1. 30. ~2026. 3. 11. |
32일 | 1 | 28,162 |
| 99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1. 30. ~2026. 3. 11. |
32일 | 0 | 24,570 |
| 98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부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2026. 1. 30. ~2026. 3. 11. |
32일 | 0 | 32,500 |
| 97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2026. 1. 30. ~2026. 2. 25. |
18일 | 0 | 32,7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