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3. 10. 31. 14:48 제출 
    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안 별표 14)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된 5종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반영...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는데, 의견 수렴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는 단체들의 의견만 기입해있음)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일부 단체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건에 관하여 타 직역들과 업무 충돌하는 부분 등이 발생하여 시범사업 등과 동일하게
의료기관 내에서가 아닌, 현장, 이송 중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10. 31. 12:53 제출 
    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8조의3, 40조, 별지 16호)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분류가 중증도 및 긴급도에 따라 이...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0. 31. 12:53 제출 
    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 확대 등(안 제35조)
1) 의료기사 등 유사 보건의료 직군과 동일하게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2)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0. 31. 12:53 제출 
    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5의2)
1) 응급실 전담인력기준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내용에 응급처치 추가
2) 일반 운영기준에 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0. 31. 12:53 제출 
    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안 별표 14)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된 5종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반영...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0. 31. 12: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3. 10. 31. 12:04 제출 
    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8조의3, 40조, 별지 16호)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분류가 중증도 및 긴급도에 따라 이...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3. 10. 31. 12:04 제출 
    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 확대 등(안 제35조)
1) 의료기사 등 유사 보건의료 직군과 동일하게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2) ...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3. 10. 31. 12:04 제출 
    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5의2)
1) 응급실 전담인력기준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내용에 응급처치 추가
2) 일반 운영기준에 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 ...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3. 10. 31. 12:04 제출 
    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안 별표 14)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된 5종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반영...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3. 10. 31. 12: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3. 10. 31. 08:56 제출 
    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8조의3, 40조, 별지 16호)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분류가 중증도 및 긴급도에 따라 이...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31. 08:56 제출 
    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 확대 등(안 제35조)
1) 의료기사 등 유사 보건의료 직군과 동일하게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2) ...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31. 08:56 제출 
    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5의2)
1) 응급실 전담인력기준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내용에 응급처치 추가
2) 일반 운영기준에 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 ...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31. 08:56 제출 
    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안 별표 14)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된 5종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반영...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31. 08: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31. 00:55 제출 
    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8조의3, 40조, 별지 16호)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분류가 중증도 및 긴급도에 따라 이...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10. 31. 00:51 제출 
    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8조의3, 40조, 별지 16호)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분류가 중증도 및 긴급도에 따라 이...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10. 31. 00:51 제출 
    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 확대 등(안 제35조)
1) 의료기사 등 유사 보건의료 직군과 동일하게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2) ...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10. 31. 00:51 제출 
    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5의2)
1) 응급실 전담인력기준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내용에 응급처치 추가
2) 일반 운영기준에 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 ...
    반대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