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기술자격과 무관하게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공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무자격)자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업무까지 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적인 엔지니어링지식(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특히,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의 기술자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실무 경력이 없는 관련업체의 근무 경력으로 인정 자격을 받고 있어 문제인데 절대 확대허용해서는 압된다고 생각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히 반대합니다.

일반 국민들도 집안에 누전차단기, 콘센트 한개 등를 교체하거나 수리할때도 자격증 없는 전기기술자를 쓰지는 않습니다. 자격증 없이는 믿을 수가 없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대 국가가 기술계 최고 등급인 특급을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도 없는 자에게 발급하여 시공, 감리, 설계, 안전 등을 책임지게 한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법안을 입법예고 할 수 있습니까?

관련 공무원 등의 밥그릇 챙기기, 은퇴 후 취업 보장 등으로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없는 자에게 기술계 최고 등급인 특급 자격수첩을 발급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 결여, 결핍으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결사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일반 국민들도 집안에 누전차단기, 콘센트 한개 등를 교체하거나 수리할때도 자격증 없는 전기기술자를 쓰지는 않습니다. 자격증 없이는 믿을 수가 없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대 국가가 기술계 최고 등급인 특급을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도 없는 자에게 발급하여 시공, 감리, 설계, 안전 등을 책임지게 한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법안을 입법예고 할 수 있습니까?

관련 공무원 등의 밥그릇 챙기기, 은퇴 후 취업 보장 등으로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없는 자에게 기술계 최고 등급인 특급 자격수첩을 발급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 결여, 결핍으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결사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엔지니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문적인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산업법은 왜 전문기술자를 양성하고 우대하는법이 아닌 누구나 기술자가 되기를 바라는것 같습니다
학력과 경력만 있다고 모두다 특급기술자가 된다면 국민의생명안전을 지키고 새로운 기술과 법을 맞출수 있는 기술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열심히 공부하고 경력을 만들어서 특급기술자가 되는데 그냥 회사들어가서 경리를 하든 사무를 보든 시간만 지나면 특급기술자가 되는 법을 만든다는것은 간호조무사에게 경력만  쌓이면 의사면허를 주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단순히 학력과 경력만으로 특급기술자를 주는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가중처분은 반뱋ㅂ니다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찬성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찬성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국가기술자격증은 그 분야에서 최소한 갖추어야할 자격요건 입니다

자격증 없이 이름만 등록해놓고 세월이 지나 특급자격자 행세를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소방분야의 품질은 형편없이 추락할 것이 불보듯 뻔한일 입니다

무분별한 소방기술자 양산으로 초급~특급까지 최저임금에 가까운, 노예게약을 하게될 것 또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파급될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공론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이 입법개정 반대합니다.  현장 소방기술자 실무 경험이 있어도 소방감리 하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학경력과 자격증 취득 초급부터 천천히 등급이 올라가야 어느정도 실력이 쌓일겁니다. 학경력 만으로  특급 소방기술자, 특급감리가 된다는건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재 이름도 모르는 소방기술자는 현장 시공에 대한 부실을 초래하여 회사 또는 개인,  사회적으로 큰 위험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건설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개념적인 공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패턴을 답습하는 기능사가 아닌 문제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한 기술자가 중요합니다.
기술자의 최소한의 요건이 기사 자격증이므로 이 입법안을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 합니다..
이유는 경력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을 쌓은 후 하는 일이 다릅니다.
경력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으며 경력 또한 일부는  믿기 어려울 수 도 있겠지요?
전문 분야는 특히 기술적 책임이 수반되는 일은 분명 자격이 있어야 하며 현재처럼 중급정도는 경력으로 가능 하다고 봅니다만,,,
최근 건설현장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 되는 시기에 경력으로 하는 방법은 적극 지양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특급기술자가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도 없다고 하면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요?

특급기술자, 특급감리가 도면도 볼 줄 모르고, 설계도, 관련규정 등을 검토해 달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며 오히려 불 같이 화를 내는 꼴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20여 년전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특급 자격수첩을 나누어 주든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현장 인부들까지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특급기술자, 특급감리냐며 말입니다.

무엇보다 말만 특급이지 아는것이 없으니 철근을 빼먹어도 모르고, 전선 규격을 축소해서 남겨 먹어도 모르고, 차단기 용량이 부족 한지도 모르고 시공사에 질질질 끌려 다니기만 하다가 결국 전기화재, 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엄청난 재산피해에 국가적인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련 공무원 등의 밥그릇 보장,  은퇴 후 취업 등을 목적으로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특급 자격수첩을 그냥 나누어 주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특급기술자가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도 없다고 하면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요?

특급기술자, 특급감리가 도면도 볼 줄 모르고, 설계도, 관련규정 등을 검토해 달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며 오히려 불 같이 화를 내는 꼴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20여 년전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특급 자격수첩을 나누어 주든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현장 인부들까지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특급기술자, 특급감리냐며 말입니다.

무엇보다 말만 특급이지 아는것이 없으니 철근을 빼먹어도 모르고, 전선 규격을 축소해서 남겨 먹어도 모르고, 차단기 용량이 부족 한지도 모르고 시공사에 질질질 끌려 다니기만 하다가 결국 전기화재, 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엄청난 재산피해에 국가적인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련 공무원 등의 밥그릇 보장,  은퇴 후 취업 등을 목적으로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특급 자격수첩을 그냥 나누어 주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특급 승급까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국가기술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개정에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기술력의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변별력을 없앤다는건 자격증의 의미를 퇴화시키는 일이고, 더나아가 기술력의 수준을 하향시키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소방안전관리자및보조조관리자로  선임 후  경력을 인정하고 고급및 특급 수첩을 발급해주는 아주 잘못된 법이며 제한을 두는 기득권층들의 밥 그릇 차지 입니다
선임후가 아닌 선임전의   관련 자격증 취득 /최종 학력/실무 경력/ 위 가지를 각각 개별점수를 부여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고급 특급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재법은 개정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큰 사업장들은 수십명의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어도(자격증,학력, 실무경력) 선임은 오직 보조관리자 포함 1~2명만 선임인데 선임후 경력을 인정하면
선임전 실무경력기간은 왜 인정이 안되는지 도무지 이해 불가 법입니디
**자격증 점수/관련학과 최종학력 점수/실무경력기간을 각각 점수를 부여 합산하여 고급 특급 자격을 부여 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건설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개념적인 공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패턴을 답습하는 기능사가 아닌 문제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한 기술자가 중요합니다.
기술자의 최소한의 요건이 기사 자격증이므로 이 입법안을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현재 고급 특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소방안전관리자및보조원으로 선임후에 경력을 인정하는 아주 불합리한 법이며 유일하게 소방감리원및경력수첩을 발급받고 있는 
 이런한 법을 적용하여
고급 특급 감리원수첩,소방경력수첩을 발급 받는데 제한을 두어 많은 사람들을 자격 제한하고 있는 기득층들의 특권입니다 
학력 경력 자격증을 각 항목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일정수준이상 점수취득이면 고급 특급 자격을 부여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학력 경력이면 충분하고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 점수도 주고 일정수준 점수 취득이면 고급 특급 자격의 부여하여 (승급허용포함)경력수첨및 감리원 수첩을 발급 받아 이 어려운 
취업난에 숨통을 열어 주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꼭 개정되기를 기원합니다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개정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