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특등급은 책임감리를 하게 되는데 특등급 인원이 크게 증가하여 자질이 떨어지면
소방공사의 품질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1. 반대
2. 반대 사유
  1) 기사시험의 국가 기술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학. 경력으로만 승급을 한 기술자격 허용안은
     - 기존의 분야별 각종 세분화된 자격시험을 거쳐 세분화된 경력으로 기술자의 승급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시스템보다 현장의 부실시공을 야기할 수 있고
     - 학.경력을 보유 한자는 해당 분야에 자격증 신규 취득을 위한 자기 개발에 투자할 의지를 무산시키고
     - 자격증이 없이 학 경력으로만 승급이 이루어지면 일정 수준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그 분야의 경력으로 승급한 자에 비해 기술 수준의 하향 평균화로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고
     - 상기와 같이 하향 평균화된 기술로 인해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가는 허용안이라 하겠습니다.

   2) 개정 이유에 "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제한" 한다는 용어에는 일면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현재 특급기술사는 시험자격에서부터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고, 더욱이 이론적 지식 및 답안 작성시 실무경험이 녹아 들어가야 합격하게 되어 있는 
     국가 기술사자격 시험으로 합격한 기술사 들을 
     - 객관화가 부실한 학 경력으로 특급 기술자인 기술사를 인정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과 실무경험과 논리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현장의 부실화가 명확하고
     - 국가 자격 승급체계의 객관화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시험제도는 객관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 노력하지 않고 현장 및 학력경력으로 기술사가 될 수있다는 허황한 사회질서로 이러지는 사회적 병폐의 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 합니다,
일정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적당한 등급을 얻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관련학과를 졸업하면 최소한 그 분야 자격증 공부는 해야됩니다.
최소한의 지식을 묻는 자격증시험 정도는 획득해야 학과 졸업을 시켜야 
대학이든 전문학원이든 교육의 질이 올라 갈것입니다.

넋 놓고 졸업, 수료하니 자기분야에서 최소한의 지식도 없이 실무를  익혀야 하고 최저임금으로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우수한 인재가 진입해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를 만들자면서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기술인도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사 공부를 해서 특급기술자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사유는 국가 기술 자격증 가치 추락은 물론 관련 업무 품질 저하, 기술력 하락, 현장시공체계혼란초래, 주먹구구식업무수행우려 등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래의 앞선 행정이 아니고 뒤로 퇴보하는 행정입니다..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다른 법의 행정 처분에 맞게 추진하면 되겠네요.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다른 법령과 형평성이 맞으면 별문제가 없겠네요.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발주 청의 지나친 간섭이 아니라면 별문제가 없겠네요.

전체 주요내용...

 위 사항 이외의 의견은 없습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기술자격증 없는 관련 공무원 등은 경력, 학력으로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공무원연금에 특급 자격수첩까지 발급받아 예전 처럼 은퇴 후, 밥그릇까지 보장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20여년 전에 학력, 경력으로 관련 공무원 등이 특급감리와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받아 현재까지도 특급감리,  특급기술자로 활동하는 분들이 상당한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평생 공직에서 행정업무 등만 담당하여 기술이라고는 아는것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기본적인 자격증도 없고 말입니다. 그러니 현장 인부도 비아냥 그러더군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특급감리, 특급기술자냐고 말입니다. 무슨 특급이 아는것이 저렇게 없냐며 말입니다. 도면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특급감리고 특급기술자냐고 말입니다.

더욱이 이 분들은 공무원연금도 받기 때문에 저 임금도 마다하지 않더군요.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공무원연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더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 일반인들이 취업 자리가 있겠습니까? 경쟁이 될까요? 그 시절 감리 사무실은 대부분 공직에서 퇴직한 분들로 구성되었고 고령에 업무에는 관심도 없고 아는것도 없고 정말이지 멍멍판 아니였나요? 

이 법안이 개정되면 자격증 없는 관련 공무원 등이 특급 자격수첩을 발급 받아 노후에 밥그릇까지 챙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 등은 너무나도 좋아할것 같습니다만, 그외 국민이나 기술분야에 그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이공계 기피, 천시, 멸시, 박대, 최악의 근로환경, 저임금 등으로 앞으로 기술자는 찾아볼 수도 없게 될겁니다. 무엇보다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여로 부실시공, 공사 품질 저하로 국민들은 큰 고통을 받게되고, 심지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목숨까지 잃게 될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기술자격증 없는 관련 공무원 등은 경력, 학력으로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공무원연금에 특급 자격수첩까지 발급받아 예전 처럼 은퇴 후, 밥그릇까지 보장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20여년 전에 학력, 경력으로 관련 공무원 등이 특급감리와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받아 현재까지도 특급감리,  특급기술자로 활동하는 분들이 상당한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평생 공직에서 행정업무 등만 담당하여 기술이라고는 아는것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기본적인 자격증도 없고 말입니다. 그러니 현장 인부도 비아냥 그러더군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특급감리, 특급기술자냐고 말입니다. 무슨 특급이 아는것이 저렇게 없냐며 말입니다. 도면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특급감리고 특급기술자냐고 말입니다.

더욱이 이 분들은 공무원연금도 받기 때문에 저 임금도 마다하지 않더군요.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공무원연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더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 일반인들이 취업 자리가 있겠습니까? 경쟁이 될까요? 그 시절 감리 사무실은 대부분 공직에서 퇴직한 분들로 구성되었고 고령에 업무에는 관심도 없고 아는것도 없고 정말이지 멍멍판 아니였나요? 

이 법안이 개정되면 자격증 없는 관련 공무원 등이 특급 자격수첩을 발급 받아 노후에 밥그릇까지 챙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 등은 너무나도 좋아할것 같습니다만, 그외 국민이나 기술분야에 그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이공계 기피, 천시, 멸시, 박대, 최악의 근로환경, 저임금 등으로 앞으로 기술자는 찾아볼 수도 없게 될겁니다. 무엇보다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여로 부실시공, 공사 품질 저하로 국민들은 큰 고통을 받게되고, 심지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목숨까지 잃게 될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
기술 자격증이란 학력.경력.공학지식 등이 모두 고려된 것을 말하는데, 지금 예고안대로이면 공학지식이 없는 기술인을 양산하게 됨.
기술자격증은 모두에게 열린 공개 평가 시험이고 기회의 평등이 보장됨.

입법안대로이면.,
1. 기술자격자의 무용ㅡ기술자격 천대ㅡ기술자격제도의 형해화ㅡ기술입국 퇴보
2. 공학지식없는 기술자가 복잡.다기능의 건축물 설계.시공
3. 기술자격 공부는 하기 싫고, 못하겠고,,기술자격은 갖고싶은 사람들의 때법
4. 기술자격자 양산보다는 기존 기술자격자에 대한 훈련.교육 강화로 전문특성을 강화하는 방안 연구필요.
5. 기술자격없는 학.경력자의 포플리즘에 편승한 입법례
6. 기술자격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수학문제인데, 사람수로 수학답을 바꾸는 것과 다를 바없음.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찬성합니다.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찬성합니다.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입안당국은 각종 기술자격의 의미.필요성.중요성을 다시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누리는 기술입국의 풍요는 기술자와 기술인의 노력이 있었음은 명약관화합니다.
기술공부 하기싫고, 못하겠는 데, 기술일을 하고싶은 비기술인적인 못된 노가다만 양산합니다. 그리하여 부실한 구조물을 양산한다면 그 결과가 이 문제에서 비롯된다면.,누가 그 책임을 감당한다는 말인가요?
대한민국을 진정 위하고, 기술인을 아끼고 대우하고, 기술인의 전문 능력을 제고하는 실효적인 행정을 고민해주세요..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뭣하러 공부 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업체(업계)의 주장에 편승하는것이아닌지요?
국가 기술자가 부족하면 정부에서 기술자 대우개선에 앞장서는 대책을 세워야지 
업계편을 들어 무작위로 승급을 허용한다면 소방기술의 선진화는 점점더 멀어지겠지요.
관계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엔지니어링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보고 몇자 올립니다..
현재 소방감리분야에서 30년정도 근무하고 있는 현장 기술자입니다..

1.법이 안대로 개정이 된다면,소방분야에서는 아마 상상도 할수없는 일이 벌이질것 같내요..
 1)현재 중급이하까지는 자격증없이 학.경력만으로 인정이 됩니다만.기술분야의 최고인 특급까지 자격증도 없이 학.경력만으로 인정해버리면,
   소방공무원.KT공공기관 등의 퇴직자들을 위해서 수십년동안 최악의 급여로 힘들게 살아온 고급,특급자들이 완전 몰살해버리는 법규정이 될것임

 2)현재도 소방분야에선 타분야에서 상상도 할수없는 소방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만을 위한 제도가 있어,경력도없는 소방기술사만 연봉이 수억인
   반면 대다수의 특.고급 기술자는 생계에 허덕임/세부 내용은 타분야에는 전혀 없는 지하층포함40층(대부분 고층빌딩),연면적20만제곱(아파트포함)
   기술사만 배치 제도로,1~2%소방기술사자격증소지자만 수억대의 연봉이고,특급포함 수만명의 기술자들은 생계비 구입도 힘든사정

 3)소방의 사정이 이러하기에,자격증 없는 학.경력자수 늘이는 개정법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오히려 1-2% 소방기술사자격증소지자 수억대의 연봉을
   수천명 특.고급 소지자의 최저생계비 보장하는 법제도로 개정 보완하여 시행함이 긴급한 사정이라 생각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적 지식(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입니다.

-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공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무자격)자가 안전업무를 하게 됩니다.

-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난이도를 고려한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금번 개정안은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