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라.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명분 없는 외고와 정체성 없는 국제고를 유지하는 시행령 당장 페기하라!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행령이므로 당장 폐기하라!
＊'수업공개 의무화'는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심각하다.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합니다.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첨부파일과 동일한 논리로 해당 조항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전면 반대합니다. 교사간 수업 나눔은 강제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자기 업무 공개하는 날을 지정해서 공개하나요? 인권침해입니다. 학급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있고, 부족한 학생 뛰어난 학생 모두 있는데, 부족한 학생 학부모는 학교에 가기도 두렵습니다. 우리애를 보고 다른 부모들이 수근거리는 거 모르시나요? 인권침해입니다. 우리애보고 장애아니냐고 하는 반에 부모들 그게 인권침해인줄도 모르고 떠들더군요. 이런 인권침해를 법으로 지정한다니 대한민국 수준이 통탄스럽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신분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네요.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공개수업 법제화 입법 반대합니다.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계 계획은 이미 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된다면 또다시 보여주기 식 공개수업 성과를 추구하는 교직 분위기가 마련됩니다. 교직 현장에는 이미 의무화된 연수도 많이 실시 중이고 장학 역시 동료장학 및 지구별 장학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원능력 평가를 위하여 학부모 공개수업도 운영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법에서 명시한다면 마치 그동안은 실시 되지 않았던 것 처럼 느껴지며 이렇게 법제화 하지 않으면 교원이 수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을 국민들이 가지게 됩니다.

이미 잘 시행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법제화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꼭 공개수업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실있는 수업 나눔은 학교 운영시간 중에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쉬는시간 방과후에 교사들이 마주치고 모이는 일이 생기면 '오늘 이 수업은 어땠었나요? 어떤 식으로 수업하셨나요? 이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수방법 보다는 이 점을 보완하여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A 라는 좋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함께 사용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실있는 수업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아닙니까.

지금껏 장학을 하는 것을 교육감이 모르고 있습니까? 정말 모르십니까? 왜 모르지요 모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장학 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별 장학 실시여부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나와서 수업 참관 하고 가지 않습니까? 연구학교 선도학교 특히나 모든 교원이 공개수업하고 그 지도안 장학사님 편으로 보내지고 장학 받고 있지 않나요? 무엇을 더 어떻게 결과를 확인해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보고하는 법을 만들려하실까요.

이렇게 수업공개 계획 실시하라고 하면 또 학교별로 비교가 되고 더 성과가 있어 보이기 위해 학부모 공개수업도 의무로 넣는 학교들이 많이 많이 생기겠지요. 학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경쟁하며 비교당할 것을 신경써가며 성과를 추구하는 단체가 되었습니까. 전문가인 교사를 믿지 않는 것으로 느껴져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란 핑계 대지 마십시오. 너희를 간섭하고 싶다, 교육청이 이거 검사할거야 너희 똑바로해. 로 느껴집니다. 교원능력평가가 생긴 것 자체에 대한 교직에서 내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신가봅니다.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에서부터 교육현장이 서비스화 되어가고 있다는 목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개수업을 위무화 하는 것을 법안을 내겠다고 한다니요.

이미 전문가입니다.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에서 보는 고시를 통화하여 교단에 선 전문가입니다. 이 것 자체를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여 이런 법을 만든 것이라 생각되어 입법을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우선

모든 공공기관 각 부서별 업무 처리 상황 및 현황,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 태도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 기관장이 기관별 업무처리 상황 대국민 공개를 1년에 반드시 2주 이상 하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이란 법을 먼저 만듭시다. 왜 학교에서 수업을 공개하게 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취지에 맞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입시를 위한 수단이 되어 과학 경쟁을 일으키며 올바른 교육과 멀어지는 입시 경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