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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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3. 10. 17. 15:29 제출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14조)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사 및 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하도록 함....
    현실은 30년 봉직해도 연구사로 퇴직하는 연구사가 대다수인데 이런 것으로 우수인재가 유인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적정한 연구관 TO를 확보해 주시거나 근속승진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에 전념하게 해주십시오.
    대학교원, 교사처럼 단일호봉도 하나의 방안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 규정에서 다룰 바는 아니나, 대우공무원 기간을 10년에서 10년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설득력있고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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