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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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3. 11. 10. 22:13 제출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등에 관한 절차 규정 (제2조의2)...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등에 관한 절차 규명을 촉구합니다.
  • 정 O O | 2023. 11. 10. 22:13 제출
    나.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규정 (제2조의3)...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규정을 촉구합니다.
  • 정 O O | 2023. 11. 10. 22:13 제출
    다.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에 관한 절차 규정 (제2조의4)...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애 관한 절차 규정을 촉구합니다.
  • 정 O O | 2023. 11. 10. 22:13 제출
    라.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제2조의5)...
    연간 근무시갘 면재자의 자료 제출을 촉구합니다.
  • 정 O O | 2023. 11. 10. 22:13 제출
    마. 근무시간 면제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제2조의6)...
    근무시간 면지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입법을 촉구합니다.
  • 정 O O | 2023. 11. 10. 22:13 제출
    바.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제2조의7)...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입법을 촉구합니다.
  • 정 O O | 2023. 11. 10. 22:13 제출
    사.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위촉·자격·임기에 관한 사항 (제2조의8~11)...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위촉, 자격, 자격, 임기에 관해 입법을 촉구합니다.
  • 정 O O | 2023. 11. 10. 22:13 제출
    아. 「교원노조법」 제13조 삭제에 따른 정비(기존 제8조)...
    교원노조법 제 13조 삭제에 따른 정비를 촉구합니다. 
  • 정 O O | 2023. 11. 10. 22: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원노조설립, 운영에 대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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