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3. 11. 3. 19:30 제출
    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지자체가 사업의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마련(안 제11조, 별표1)...
    전기 기술자도 안전관리자가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