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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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1. 23. 00:09 제출
    심신장애로 전역한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
     ? 제출 요지 :
          본 법령 시행에 따른 전/공상/비전공상자의 구분에 확대되는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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