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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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1. 28. 15:28 제출
    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관련 규정 신설(안 별표3)
    1)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백분율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변경 시...
    웹보드게임규제 월결제액 폐지 바랍니다.
    게임 형평성에서 웹보드만 월결제액 70만원 규제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더.
    하루에도 다른 게임은 수백씩 결제 가능학ㅎ
    하다못해 별풍선도 수백만원 결제 가능한데
    
    왜 성인 게임만 월결제 70만원으로 제한하는지 문제가 크다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웹보드 결제 한도 폐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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