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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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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3. 11. 27. 17: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제대군인”에 대체복무자들도 포함되고, 호봉 등 경력인정을 의무적으로 하는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1. 입직 당시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고 현재 근무중인 직원에게도 호봉이 인정되는지 소급 적용 여부
    
    2. 소급적용될 경우 그동안 호봉차이에 의한 급여차이 지급 여부
    
    3. 기여금 산정
    
    1,2,3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근거를 만들어 입법하고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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