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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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O O | 2024. 1. 6. 13:03 제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743호, 2024. 1. 25. 시행)에 따라, 특정중대범죄를 범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
    해당 법률에 법인명을 공개하도록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다면 반대임.
    
    법인에 소속된 사람들이 죄를 범할 경우 처벌할 근거는 없으나 일반 자연인들만 처벌이 되므로 형평성에 어긋남.
    
    법인도 공개가능해야함.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