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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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3. 12. 6. 11:18 제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 지정 요건 완화 (안 제30조의5제1항)...
      전기공사 입법 시행령 개정 안에 반대 합니다.
       금번 선업통상자원부의 분리 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 사업 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 관리 능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준공 후 하자 발생 시 하자 원인이 모호한 경우 처리 지연 등으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황 O O | 2023. 12. 5. 11:34 제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 지정 요건 완화 (안 제30조의5제1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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