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무선국 정기검사 제도 개선 (안 제44조제2항제4호·제5호, 제45조제2항, 제101조제5항, 별표 13의2)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 또는 동일한 시설자가 운...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같은 시기로 조정하는 건 무선국의 설치를 무분별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반대합니다.

나.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안 제24조제1항제5호)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특정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음5G망 내에서 사용되는 고정형 단말기(지능형CC...

이음5G망 내에서 사용되는 고정형 단말기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통제 및 감시가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정형 단말기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해로운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라.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안 제98조의2, 별표 14의4)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의 수수료 기준을 종전에는 방사성, 전도성 각각 단일...

방사성, 전도성 항목의 비중을 감소시킨다면 이는 더한 악법이 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인체에 악영향을 주고 감시 통제의 역할을 맡는 5G에 대한 모든 제도를 반대합니다.

가. 무선국 정기검사 제도 개선 (안 제44조제2항제4호·제5호, 제45조제2항, 제101조제5항, 별표 13의2)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 또는 동일한 시설자가 운...

다량의 무선국 설치를 가능케 해주는 여건 마련 반대합니다.
무선국 설치 수와 전자파는 비례관계로 많은 양의 전자파 발생은 동ㆍ식물에 해가 되기에 반대합니다.

나.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안 제24조제1항제5호)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특정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음5G망 내에서 사용되는 고정형 단말기(지능형CC...

반대합니다. 우후죽순격으로 곳곳에 설치되어 감시통제 사회를 초래, 감시통제를 더욱 가중시킬것입니다.
많은 전자파는 또한 모든 생물에게 해가 됩니다.

 

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안 제90조제1항제1호·제2호)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

반대합니다. 이동통신사에 가입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보여 반대합니다. 감면혜택을 지속으로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안 제98조의2, 별표 14의4)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의 수수료 기준을 종전에는 방사성, 전도성 각각 단일...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반대합니다.
고출력ㆍ누설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합니다.

?

마. 지정시험기관 심사제도 합리화 (안 별표 14의3)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종전에는 정액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 수수...

5G무선국 설치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모든 지원 반대합니다.
고주파 피폭에 의한 건강상의 문제와 감시통제 사회 초래로 반대합니다.

바. 시행령 규정 정비 (안 제13조, 제40조, 제41조, 제123조의3)
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 시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등) 활용 근거 ...

악용될 소지 있어 반대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될 수 있어서 반대합니다.
현행법을 유지해주세요.

?

전체 주요내용...

모든 생물 생존에 위협이 되고, 감시 통제의 수단으로 쓰일 5G. 6G 무선국 설치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모든 제도적 기반 마련 반대합니다.

?

가. 무선국 정기검사 제도 개선 (안 제44조제2항제4호·제5호, 제45조제2항, 제101조제5항, 별표 13의2)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 또는 동일한 시설자가 운...

다량의 무선국 설치를 가능케 해주는 여건 마련 반대합니다.
무선국 설치 수와 전자파는 비례관계로 많은 양의 전자파 발생은 동ㆍ식물에 해가 되기에 반대합니다.

나.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안 제24조제1항제5호)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특정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음5G망 내에서 사용되는 고정형 단말기(지능형CC...

반대합니다. 우후죽순격으로 곳곳에 설치되어 감시통제 사회를 초래, 감시통제를 더욱 가중시킬것입니다.
많은 전자파는 또한 모든 생물에게 해가 됩니다.

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안 제90조제1항제1호·제2호)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

반대합니다. 이동통신사에 가입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보여 반대합니다. 감면혜택을 지속으로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안 제98조의2, 별표 14의4)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의 수수료 기준을 종전에는 방사성, 전도성 각각 단일...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반대합니다.
고출력ㆍ누설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합니다.

마. 지정시험기관 심사제도 합리화 (안 별표 14의3)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종전에는 정액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 수수...

5G무선국 설치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모든 지원 반대합니다.
고주파 피폭에 의한 건강상의 문제와 감시통제 사회 초래로 반대합니다

가. 무선국 정기검사 제도 개선 (안 제44조제2항제4호·제5호, 제45조제2항, 제101조제5항, 별표 13의2)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 또는 동일한 시설자가 운...

 많은 양의 전자파 발생은 동ㆍ식물에 해가 되기에 반대합니다.

나.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안 제24조제1항제5호)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특정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음5G망 내에서 사용되는 고정형 단말기(지능형CC...

반대합니다. 

많은 전자파는 또한 모든 생물에게 해가 됩니다.

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안 제90조제1항제1호·제2호)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

이동통신사에 가입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보여 반대합니다. 

라.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안 제98조의2, 별표 14의4)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의 수수료 기준을 종전에는 방사성, 전도성 각각 단일...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