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경감(안 제42조, 별표4)
1)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폐지
직장가입자는 소득(보수월액 및 소득원액)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

직장인은 소득이 투명한 반면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확인할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폐지하면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급승용차를 뻔뻔하게 구매를 할것 입니다. 
이것은 많은 서민들을 두번 울리는 정책이 될것 입니다. 
임대아파트에도 고급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은 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 했습니다. 
위의 정책은 부자감세 정책이며 직장인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악법 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는 정부의 역할 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가.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경감(안 제42조, 별표4)
1)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폐지
직장가입자는 소득(보수월액 및 소득원액)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

 1. 지역가입자 재산공제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부채의 재산산정 제외 요청

  주택이나 토지를 재산으로 산정할때에 해당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된 금액은 해당 물건의 재산 산정액에서 제외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으로 산정되는 부동산의 부채를 재산으로 포함한다는 것은, 재산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어긋나는 행위 입니다.
 그럼으로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재산을 산정 할 시에 해당 부동산 물건에서 발생한 대출부채 금액을  제외한 산정액으로 재산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국가 전산망이 원할치 못해서 국민들의 부채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은행, 국세청 모든곳의 전산망이 투명하게 연결된 상태로 정부가 언제라고 개인의 부동산 담보대출액을 확인할 수 있을뿐아니라. 필요하다면 개인들에게 부동산 담보대출 내역을 신고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부동산 재산의 기본 개념을 인정하여, 부채없는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과, 담보 부채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을 동일하게 산정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 대출등으로 실질적인 재력이 없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과도한 건강보험료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가만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