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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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O O | 2024. 2. 1. 10:16 제출
    가.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자구 수정(안 제27조제1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토...
    주차대수완화는 안됩니다, 여기 개포마을(강남구 개포동소재)에서는 40년동안 공영주차장 창설도안되어 길가에세워 주민들 싸움만 많습니다. 신설 주택에서는 가구당1대의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지켜야합니다
  • D O O | 2024. 2. 1. 10: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포마을 3필지 150평정도 소유한 소유주입니다!지금 현재 모아주택이라고 몇평 열평정도전후 빌라 사고파는 외부인 투기를 조장하고 재개발한다며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있습니다! 40년동안이곳에 있는현지인인 저로서는 청천병력같은 말도안되는 내용입니다, 모아주택개발 반대 소유면적이 60프로이상입니다! 외부인들의투기를조장하고 거짓선동하는 부동산들! 부동산투기자들!로 국토개발문화를 흐리는 모아주태찬성자들을 몰아내어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왜 나의땅을 뺏어 모아주택재개발 투기자들에게 나눠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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