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사전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 설정(안 제53조의2제2항)
ㅇ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기한을 입주...

이 법안에 대해 찬성입니다.
진천 풍림 아이원 입주예정자입니다. 시공사인 대명건설은 2023년 10월을 입주예정일로 분양하였으나 현재 2024년 4월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일자도 2024년 4~6월 부분입주라고  일방적으로  연장통보를 하였고 현재 아파트는 골조공사를 겨우 마친 상태입니다. 
공사지연보상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입주자들은 갈곳이 없어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거나  대출금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면 일부 계약자들은 계약해지를 진행중입니다.  이에 사전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 설정이란 법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시행사가 입주자에게 부릴 횡포에 단비같은 감사한 소식입니다.  이런 법들로 시행사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조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행사의 횡포로 입주자들이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공사지연에 따르는 지연보상금에 대한 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공동위원회 구성절차 보완(안 제33조제3항, 안 제35조제1항)
ㅇ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의 요건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통합...

찬성합니다 

나. 감리자의 업무 추가 및 업무절차 규정(안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의2)
ㅇ 감리자의 업무에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추가
ㅇ 감리자는 ...

찬성합니다 

다. 사전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 설정(안 제53조의2제2항)
ㅇ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기한을 입주...

찬성합니다 

라. 사전방문 시 하자 조치계획의 입주예정자 통보(안 제53조의2제3항)
ㅇ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 및 신속한 하자 조치를 위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에 ...

찬성합니다 

마.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감리자와 사업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 및 별표 5)
ㅇ 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허락...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