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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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4. 3. 23. 00:22 제출
    나.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 규정 (안 제10조 제2항)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지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
    자살예방법 폐지하라
  • 강 O O | 2024. 3. 23. 00:22 제출
    다. 자살예방교육 노력 실시기관 규정 (안 제10조 제3항)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더해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
    자살예방교육 폐지하라
  • 강 O O | 2024. 3. 23. 00:22 제출
    라. 자살예방 교육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자살예방 교육을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교육 폐지하라
  • 강 O O | 2024. 3. 23. 00:22 제출
    마. 교육실시 횟수 규정(안 제10조의3)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
    인식개선 교육 하지말고 애먼사람 통제 하지말고 환경을 개선하라
  • 강 O O | 2024. 3. 23. 00:22 제출
    바. 상담·교육방법 규정(안 제10조의4)
    자살예방 상담·교육은 개별면담, 집합교육, 실시간 교육, 인터넷 강의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상담반, 개선반, 교육반 폐지하라
  • 강 O O | 2024. 3. 23. 00:22 제출
    사. 교육결과 제출 방법 규정(안 제10조의5)
    교육의무화 대상 기관은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교육결과 제출하지말고 교육 자체를 폐지하라
  • 강 O O | 2024. 3. 23. 00:22 제출
    아.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 규정(안 제 10조의6)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상담·교육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원 업무  폐지하라
  • 강 O O | 2024. 3. 23. 00: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자살예방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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