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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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4. 4. 1. 15:01 제출
    ○ 전산관리번호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종류 규정(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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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4. 4. 1. 15:01 제출
    ○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관련 업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 업무, 이용 기관, 연계 정보 등을 규정(안 제14조의2제2항,별표3ㆍ4)...
    <별표4>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상 지역상담기관 등이 생부에 대한 정보 처리 필요하나,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생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미포함되어있으므로 관련 내용 추가 필요
  • 홍 O O | 2024. 4. 1. 15:01 제출
    ○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으로 추가(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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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4. 4. 1. 15: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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