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의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 도 O O
• 2024. 5. 10. 16:20 제출

 교원의 경우 학기 중 조퇴, 연가 등을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 연가를 쓴다면 저연차 교사는 연가 일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
? 일반 공무원처럼 연가저축조항이 적용되지도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가는 자연소멸 됨. 연가일수가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는 없으므로 적용 가능
? 최근 저연차 교사들의 의원면직이 많아지고 있어서 저연차 교원들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함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

• 도 O O
• 2024. 5. 10. 16:20 제출

 교원의 경우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시간 확대 필요(차별 적용할 이유가 없음.)
?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절한 대책으로 판단 됨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

• 도 O O
• 2024. 5. 10. 16:20 제출

? 교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학기 중 조퇴, 연가 등을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히나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가 필요함

가. 근무혁신 추진 기반 마련(안 제8조의4 신설) -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 확산 및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각 기관별 시행계획과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권고할 수 있음.

• 황 O O
• 2024. 5. 10. 15:27 제출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나.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제 개선(안 제13조의4, 제13조의5) -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방문국의 국내정세 등 참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국외출장자등이 목적지 도착 신고, 특수 사정 발생 시 신고를 재외공관장이 아닌 소속 장관에게 직접 하도록 정비함.

• 황 O O
• 2024. 5. 10. 15:27 제출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의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 황 O O
• 2024. 5. 10. 15:27 제출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라.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16조의3) -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 황 O O
• 2024. 5. 10. 15:27 제출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

• 황 O O
• 2024. 5. 10. 15:27 제출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 황 O O
• 2024. 5. 10. 15:27 제출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

• 황 O O
• 2024. 5. 10. 15:27 제출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아. 국외여행 제한 내용 삭제(안 제23조)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종전 규정을 삭제함.

• 황 O O
• 2024. 5. 10. 15:27 제출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황 O O
• 2024. 5. 10. 15:27 제출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가. 근무혁신 추진 기반 마련(안 제8조의4 신설) -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 확산 및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각 기관별 시행계획과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권고할 수 있음.

• 유 O O
• 2024. 5. 10. 15:13 제출

교육공무원도 포함시켜주세요.

나.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제 개선(안 제13조의4, 제13조의5) -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방문국의 국내정세 등 참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국외출장자등이 목적지 도착 신고, 특수 사정 발생 시 신고를 재외공관장이 아닌 소속 장관에게 직접 하도록 정비함.

• 유 O O
• 2024. 5. 10. 15:13 제출

교육공무원도 포함시켜주세요.

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의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 유 O O
• 2024. 5. 10. 15:13 제출

교육공무원도 포함시켜주세요.

라.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16조의3) -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 유 O O
• 2024. 5. 10. 15:13 제출

교육공무원도 포함시켜주세요.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

• 유 O O
• 2024. 5. 10. 15:13 제출

교육공무원도 포함시켜주세요.

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 유 O O
• 2024. 5. 10. 15:13 제출

교육공무원도 포함시켜주세요.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

• 유 O O
• 2024. 5. 10. 15:13 제출

교육공무원도 포함시켜주세요.

아. 국외여행 제한 내용 삭제(안 제23조)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종전 규정을 삭제함.

• 유 O O
• 2024. 5. 10. 15:13 제출

교육공무원도 포함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