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

자녀가 없는 직원은 부모돌봄휴직 유급으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부모도 병원에 더 자주가는데 이제 보호자가 없으면 병원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돌봄휴직도 유급으로 입법해주십시요

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

교육공무원 포함하여 연가일수 확대 적용

라.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16조의3)
-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교육공무원 포함하여 연가일수 확대 적용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

교육공무원 포함하여 연가일수 확대 적용

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교육공무원 포함하여 연가일수 확대 적용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

교육공무원 포함하여 연가일수 확대 적용

아. 국외여행 제한 내용 삭제(안 제23조)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종전 규정을 삭제함....

교육공무원 포함하여 연가일수 확대 적용

가. 근무혁신 추진 기반 마련(안 제8조의4 신설)
-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 확산 및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교육공무원에게도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적용하라.

나.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제 개선(안 제13조의4, 제13조의5)
-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방문국의 국내정세 등 참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규정을 삭...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하라.

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

? 교원의 경우 학기 중 조퇴, 연가 등을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 연가를 쓴다면 저연차 교사는 연가 일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
? 일반 공무원처럼 연가저축조항이 적용되지도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가는 자연소멸 됨. 연가일수가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는 없으므로 적용 가능
? 최근 저연차 교사들의 의원면직이 많아지고 있어서 저연차 교원들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함

라.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16조의3)
-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하라.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

? 교원의 경우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시간 확대 필요(차별 적용할 이유가 없음.)
?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절한 대책으로 판단 됨

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하라.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

? 교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학기 중 조퇴, 연가 등을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히나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가 필요함

아. 국외여행 제한 내용 삭제(안 제23조)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종전 규정을 삭제함....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하라.

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

고육공무원도 적용해야 합니다.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

찬성

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찬성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

찬성

아. 국외여행 제한 내용 삭제(안 제23조)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종전 규정을 삭제함....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