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근무혁신 추진 기반 마련(안 제8조의4 신설)
-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 확산 및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동의합니다.

나.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제 개선(안 제13조의4, 제13조의5)
-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방문국의 국내정세 등 참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규정을 삭...

동의합니다.

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

동의합니다. 교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라.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16조의3)
-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동의합니다. 교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

동의합니다. 교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동의합니다. 교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

동의합니다. 교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 국외여행 제한 내용 삭제(안 제23조)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종전 규정을 삭제함....

동의합니다. 교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기타 용어 정비(안 제5조, 제20조)
-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용어 정비하고,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교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

동의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도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직장에 나가는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가. 근무혁신 추진 기반 마련(안 제8조의4 신설)
-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 확산 및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동의합니다 

가. 근무혁신 추진 기반 마련(안 제8조의4 신설)
-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 확산 및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동의합니다 

나.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제 개선(안 제13조의4, 제13조의5)
-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방문국의 국내정세 등 참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규정을 삭...

동의합니다

나.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제 개선(안 제13조의4, 제13조의5)
-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방문국의 국내정세 등 참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규정을 삭...

동의합니다

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

동의합니다

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

동의합니다

라.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16조의3)
-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동의합니다

라.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16조의3)
-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동의합니다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