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법무부 산하 위원회면 독립성이 과연 보장될까요?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법무부가 공고한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3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기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1. 현재 입법예고안은 미등록 외국인과 난민 등 강제퇴거명령을 받은(체류 자격이 없는)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면서 정작 세부 조항은 이들을 법 밖의 사람으로 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의 제정이라면, 집행자의 시선이 아닌 법의 관할 아래에 놓이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강제퇴거로 몰린 이들이 어떤 권리와 요구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이해 없이 논리적 수사와 법적인 인과성만을 우선하는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수자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특히나 국민이 아닌 비국민에게는 법 권력의 힘은 더 막강합니다. 법이라는 합리화된 수단으로 그들의 자유와 권한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시설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이며, '무엇'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바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이기에 이들로부터 한국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개정법률안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은 비국민이기에 구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논지로 읽힐 여지가 다분합니다. 즉, 외국인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이들을 낙인찍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법에서 이들을 인권을 가진 생명이 아닌, '아무 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한 존재'(less than nothing)의 자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단순히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하며, 심의 의결하는 기구를 수립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여전히 한국 안에서 법의 제재를 받지만, 동시에 국민이 아니기에 '법 밖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2. 구금의 상한 제시가 기본 18개월, 연장시 최대 36개월까지 상한을 두고 있는데 그 근거가 부실하며, 자의적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구금을 하는 이유와 연장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왜 18개월과 36개월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방향성과 별개로 이 법안은 출입국관리소의 주관적 의지에 의해서 악용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합니다.   

3.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나 '난민위원회'도 독립성과 원활한 운영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중립적 기관을 설치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은 향후 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무화될 가능성을 앞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안에서 밝히지 않았던 기관 운영에 관한 실질적 방안과 대안 마련 등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당 개정법률안 역시 눈속임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의 의견은 출입국관리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단순히 법적인 틀거리 안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가 아니라,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문제임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이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현실세계에서 법이 가지는 수행적 효과에 대해서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는 단지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 최소한의 기간 내에" 기간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안은 여전히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반대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며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입법예고안입니다. 반대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구금은 극단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국가의 주권 행사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구금을 수단으로 외국인 통제를 하는 출입국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오히려 심각한 후퇴로 보입니다. 

1)  구금의 상한 : 입법예고안의 ‘기본 18개월, 최장 36개월’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보호소의 구금 현황에 비추어 봐도 과도한 수준입니다.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호소의 평균 구금 기간은 10여일입니다. 이외에 출국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장기구금이 오히려 난민신청, 여권발급, 체불임금 수령 등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큰 장해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구금의 상한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안이 정한 기한은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장기구금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2) 보호기간 연장 요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역시도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이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데에 범죄 여부가 또 다시 적용된다면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구금 기간에 대해 범죄 사실은 분리해 다루어야 하며, 범죄자를 낙인 찍어 계속해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 밖에 공공질서 및 국민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라는 조항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구금 기간 연장을 위한 명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3) 재구금 허용요건 및 절차: 재구금을 허용하는 요건 중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는 애초에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외국인에 대해 보호명령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보호해제된 외국인에 대한 "도주할 염려"에 대한 판단은 출입국의 관점에서는 이미 보호 시점에서 내려져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호해제된 누구든 재보호할 수 있다면, 재구금 요건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령에 반하는 활동 또는 취업을 한 경우"라는 요건 역시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조항으로 출입국의 재량에 따라 재보호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보호에 대한 결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입국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적법성, 타당성, 필요성을 가늠할 절차조차 없습니다. 
4)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 '독립해서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심의의결 주체가 판단할 사안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무부의 일을 법무부 산하의 위원회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5) 직접 국외 호송 및 예산 관련 안 신설: 직접 국외 호송은 구금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와 기본권,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특히 많은 장기 구금자들이 난민신청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국외 호송이 해당 외국인에게 불러올 수 결과는 중대한 것입니다. 구금의 상한을 정함과 동시에 신설한 조항이 직접 국외 호송이라는 점은 법무부가 "피보호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 출입국관리법 개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강제퇴거명령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닌지 짐작하게 합니다.

본 개정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비인도적이며 이민 사회에도 역행하고 있는 한국의 출입국 관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외국인보호소의 무기한 구금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을 한 것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개정안은 18개월+18개월 해서 총 36개월이나 장기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안이어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무색케 하는 비인도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은 너무나 과도합니다. 최대 3개월 정도 (1회 연장 시 6개월 정도)가 적당합니다. 
외국인보호소 수용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및 필요성을 독립해서 심의 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독립해서 심의 의결하라고 했는데, 법무부 산하에 둔다면 어떻게 독립성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위헌성을 제거하고 피보호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 한다면 말 그대로 부처에서 독립적인 위원회, 즉 법무부 통제가 아니라 실제로 독립해서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는 단지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 최소한의 기간 내에" 기간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안은 여전히 과도하게 피구금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