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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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O O | 2024. 5. 2. 20:27 제출 
    항공기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을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출국 방식(항공 또는 선박)과 상관없이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
    인하 면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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