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바. 사후양자의 요건 신설(안 제13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대한 위원회 결정 시, 사후양자에 대한 인정 요건을 규정(제2항)...

제주4·3사건 당시 미혼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고 묘역을 관리하고 있는 유족도 사후 양자 인정 요건에 추가

사유 
1.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양자 범위를 확대하여 사실상의 양자 역할을 하고 있는 유족에게도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
2.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되기 전 사후양자를 해야되는데 사후양자제도가 폐지(1991년 1월 1일 시행)됨으로 인하여 입양신고를 할 수 없었음.
   그 후 4·3사건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희생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게 된 바,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당시 민법이 폐지되기 전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실질적인 양자에게도 보상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상기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바. 사후양자의 요건 신설(안 제13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대한 위원회 결정 시, 사후양자에 대한 인정 요건을 규정(제2항)...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편 제6장에서 친족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상 제도가 폐지되어 혼선이 우려되는 바, 특별법 시행령에 ‘친족회는 구 민법의 친족회 규정을 준용한다’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