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체수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악용될소지가 잇어 반대가족의 동의라도 잇어야 하며,장애인도 국민의  한사람이다.음성녹취ㆍ영상녹화등이 장애인의 온전한 의사포시라 볼수 없으며,얼마든지조작이 가능하다?장기적출등에 악용되면 환자의 생명권과 신체자기결정권이 각탈되게 됨ㆍ동의서 없는 진료기록발급을 정당화하여,공공연하게 인권유린을 당할수 잇기에 이에 반대함.

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안전을 위하여 반대하며, 전기안전점검은 당연한 것인데,이를 핑계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것은 돈벌이가 될수 잇어 국민부담이 가중될수 잇으므로 이에 반대함

다. 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안 제34조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 등...

임종실은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추가로 필요치 않으며,돈벌이수단으로 될수 잇으며,국민부담가중ㆍ고통증가만 되기에 이에 반대함.현재도 국민들은 경제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잇는실정.여기에 더는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정책들을 불빌요하게 남발하지 말것을 국민은 요구함ㆍ

라.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안 제36조제7항)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감독 및 간병인 교육·훈련 실시...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ㆍ감독 간병인교육은 간호사의 단독개원이 될수 잇는 충분한 소지가 잇기에 이에 결사반대함.간호사가 요양병윈이나 병원을 단독 개원하는것은 국민의 생명권이 위태롭고 보장될 수 없기에 이에 결사 반대함

마.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

불필요힌것에 자원이 낭비되기에 반대
우리정서에 맞지 않는 로고도 반대함(뱀ㆍ전시안등등)
뱀은 사탄주의자들이 쓰는 로고로 대한민국은 사탄주의와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음

바.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등 정비(안 제44조제3항, [별표] 8의3)
진단검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 등의 경우 당연직 감염관리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교육만으로 비전문인이 진단검사를 사는것에 반대함
오진난발로 국민의 생명권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이에 결사 반대함

사. 휴·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적정 관리(별지 제18호)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의료기관에서 소지하던 마약류의 처분계획 작성...

마약류를 관리하는것은 좋으나,마약류 분석비용을 요구하는것이 돈벌이로 악용되는 것에 반대?국민생활은 날로 열악해지고 잇는데, 정부는 국민생활에 부담가중을 주는 정책들을 즉각 멈추고, 국민생활 불편의 정책과 경제살리는 정책을 내어주길 국민들은 요구한다

전체 주요내용...

의료는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어야함?돈벌이수단에 불과한 의료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국민부담은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이 몽땅 다 처리해야 함.국민은 알권리가 잇으며, 국회를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국민의 일꾼 국회의원과 정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책추진의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잇다는 점을 국민은 말한다

가.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체수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악용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가족의 동의서라도 있어야 합니다.

음성 녹취, 영상 녹화 등의 방법이 장애인의 온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며, 환자를 속여 원하는 답을 유도해 내어 음성 녹취나 영상 녹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장기 적출 등에 악용되면 환자의 생명권, 신체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동의서 없는 진료기록 발급을 정당화하여 공공연하게 인권유린을 자행할 수 있습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안전을 위하여 반대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 전기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기안전점검을 완화하여 쉽게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하는 것은 의료를 한 낱 돈벌이로만 여기는 것으로 국민 생명을 경시 여기는 처사입니다.

다. 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안 제34조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 등...

임종실을 설치하여 카르텔 형성 돈벌이 사업 확장하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임종실이 따로 없어도 임종을 준비함에 무리 없습니다. 임종실 사용료 내면서까지 이용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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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실 사용료 1일당 단가 = 상급종합병원 (258,520원) / 종합병원 (262,100원) / 요양병원 (100,000원) 

라.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안 제36조제7항)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감독 및 간병인 교육·훈련 실시...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케 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제36조 8항 1목을 통해 간호사가 요양병원 개설자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호사 앞세워 카르텔 형성 잇권챙기기 위해 국민 건강, 생명을 이용하는 것 반대합니다.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해가 됩니다. 해외사례 한 건도 없는 이런 법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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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개설자 = 간호사)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ㆍ감독 = 제36조 8항 1. "간호사"가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간병인)의 간병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것

마.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

불필요한 것에 자원낭비 반대합니다.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로고 사용도 반대합니다. (뱀. 전시안.. 등등 절대 반대함)

바.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등 정비(안 제44조제3항, [별표] 8의3)
진단검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 등의 경우 당연직 감염관리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교육만으로 비전문인이 진단검사를 하게 되는 것 반대합니다.

오진 난발로 거짓된 데이터 형성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휴·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적정 관리(별지 제18호)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의료기관에서 소지하던 마약류의 처분계획 작성...

마약류를 관리하는 것은 좋으나 마약류 분석비용료(2020년 기준 100만원)를 요구되는 것이 돈벌이로 악용하는 것 같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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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의료는 생명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돈벌이를 위한 장사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 살리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전부 반대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Hhg

다. 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안 제34조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 등...

Dyi

라.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안 제36조제7항)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감독 및 간병인 교육·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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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

Jyuk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