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거주의무 이행 후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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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억압하는 악법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거주의 자유에도 위배됩니다.
마땅히 없어져야하며 불가능할 경우 기간이라도 단축해 주세요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거주의무 이행 후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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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없애주세요~~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거주의무 이행 후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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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를 모든 공급유형에 대해 일괄 6개월로 단축해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및 전세 상승 문제, PF 위기, 3기 신도시 실패 문제, 국토부의 약속 위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거)
1. 전세 공급 확대 : 실거주의무 단축 시 실거주의무 종료와 함께 전세공급량이 증가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2. 매매 공급 확대 : 실거주의무 단축 시 실거주의무 종료와 함께 매도물량이 증가해 기존주택 시장 공급이 증가합니다.
3. 3기 신도시 성공 : 3기 신도시는 토지비와 공사비는 폭등했는데 실거주의무 5년이 적용되어 사업성이 매우 떨어져, 건설사들이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보상은 다 했는데 집을 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의무를 6개월로 대폭 단축하여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들도 청약할 수 있게 해 주어, 사업성을 대폭 확대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성공적으로 하고, 대폭 감소하고 있는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전세사기 문제 완화 : 양질의 신축 아파트 전세공급이 실거주의무 단축으로 대폭 쏟아져 나와, 전세사기가 빈번한 구축 다세대, 다가구 위주 전세로 내몰리는 국민들이 저렴하게 아파트 전세를 얻어 전세사기 문제가 완화됩니다.
5. PF 문제 해결 : 공공택지를 분양받아놓고 사업성이 안 나와 집을 착공도 못하거나, 미분양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이 실거주의무 단축에 따라 사업성이 개선되어 건설사 PF 위기가 해결되고 주택공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6.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 보장 : 실거주의무 기간은 거주 이전도 불가능하고, 매각도 안되는 위헌적 요소를 실거주의무 기간 단축으로 다소 해결해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7. 돈 없는 서민들이 공공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자금 여력, 이자 부담 능력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이 6개월만 거주 후에 전세를 내 전세 기간동안 착실히 자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8. 국회 주택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시행령을 통한 완화 제시 : 국회 맹성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령을 통해 실거주의무를 완화할 것을 제시해, 실거주의무 단축에 대해 국회의 동의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국토교통부의 실거주의무 폐지 발표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기로 발표해 수많은 국민들이 이후 이를 믿고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는데,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거주의무를 완화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실거주의무를 대폭 단축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거주의무 이행 후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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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내 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당시 주변시세 산정에 문제가 많았고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실거주의무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해주시기 건의드립니다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거주의무 이행 후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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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유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축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주택법 시행령은 거주의무 유예로 등장한 신축 주택의 임차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의 내용을 담은 부기등기는 금지사항등기이자 환매특약등기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해당 부기등기보다 필연적으로 후순위가 되어 거주의무자의 매입신청 혹은 거주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을 모두 상실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입법의견으로 제시하는 수정안

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예외사유에 임차인에 의한 경매 추가

[영 제73조 제4항 제6호]

(기존) 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수정) 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해당 주택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갖춘 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해설) 위 수정안을 통하여, 거주의무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이라도 임차인은 집행권원을 얻어 해당 주택을 경매할 수 있게 되고, 경매기간동안 거주의무 위반의 가능성을 없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강제매입을 피하여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나. 거주의무 예외사유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설

[영 제60조의2 제2항 "제9호"]

기존 : < 신 설 >

수정 : 해당 주택을 거주의무자로부터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갖춘 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단, 임대차계약기간만료 후 2년의 기간에 한한다.

해설 : 위 신설조항을 통해, 거주의무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주의무 위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강제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의무자가 이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경매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임대차기간만료 후 2년의 기간에만 거주의무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