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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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4. 5. 6. 12:16 제출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재외동포청 소관에서 외교부 소관으로 이관하고, 외국인 입국사증 업무 처리 및 외교부와 법무부 간 협력 업무 ...
    예 저는 재외동포청 설립과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재외동포청 자체가 악법이기에
    저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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