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맹제한 업종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 도·소매 및 용역업 외에 소규모 제조업 등** 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허용(안 제9조의16)...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하든 아파트의 관리비가 큰 폭으로 정가될 것임.
